내부고발자 보호법의 필요성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다. 내부고발자의 철저한 보호는 우리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이들의 탐욕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다.
Ⅲ. 결론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미국의 입법 노력과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이유들을 살펴 보면, 국내에서도 유사한 목적을 가진 입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이 처음 내부고발에 대한 법적 보호를 규정했지만, 이 법은 보호대상을 부패행위 신고자에 한정한다. 법에 따르면 부패행위를 “①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②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보상을 규정한다. 유일한 보호법인 부패방지법이 이러한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보호만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같이 법률 및 규칙의 위반, 관리상의 중대한 실수, 막대한 재원의 낭비, 권한남용, 환경의 위험 등과 같은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대한 신고를 보호하는 내부고발법은 없는 셈이다.
과거 공기업 내부고발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점에서, 이제는 공기업 뿐만 아니라 사기업 내의 부정도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기업 내의 부정은 완벽한 비관련, 신고가 쉽지 않으므로 내부고발에 관한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따로 제정해야 한다. 내부고발은 정부와 시민간, 그리고 기업과 소비자간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한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개선의 수단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내부 고발자 보호는 내부자를 규제정책의 집행자로 참여시키고 규제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공동체의식을 강조하는 문화 특성상 내부고발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고, 제도적으로 지위를 보장받더라도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형태의 차별이나 보복이 가해질 수 있다. 그러나 내부 고발이 현실에서 용인되지 못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방치할 수 없고 오히려 더욱 법이 보호해 주어야 한다. 양심에 따른 용기 있는 행위를 한 개인에 대해 사회가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구제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부고발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내부고발이라도 공익에 도움이 된다면 보호법을 적용시켜야 하는지, 비공식적 보호방법에 관한 논의들도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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