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체제] 국제금융체제의 개요(의의, 기능)와 금융체제의 변화모색

목차

* 국제금융체제

Ⅰ. 국제금융체제의 개요

1. 국제금융시장의 의의
2. 국제금융시장의 성립요건
3. 국제금융시장의 기능

Ⅱ. 주요 국제금융시장

Ⅲ. 금융체제의 변화모색

1. 기존 금융체제와 갈등
2. 새로운 금융체제의 모색

본문내용

자국통화와 장화로 예치금을 할당받게 되며, 이 할당액은 경제규모와 활력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면 각국은 경제적 곤간기에 예치금에 비례하여(약간 상회를 수도 있다) 대출 받을 수 있으며, 후에 상환한다.
현재 IMF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금의 규모문제이다. IMF가 최종대부자로
서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현재 민간금융자본의 양적 평창과 신속한 이동성들
을 고려해볼 때 현재보다 3배 이상 기금이 확대되어야 한다. 두 번에는 IMF
가 지원조건으로 내거는 조건(conditionalities)들이 많은 경우 일률적으로 적
용되고 있으며 때때로는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이다. 특히 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금융위기에 대해 국내적 구조조정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
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위기시에 1MF의 고금리정책은 한국기업들의 도산과
경제위축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온 바 있다. 세 번째, 그동안 IMF의 근본적 한
제로 지적되었던 문제, 즉 IMF가 위기가 발생하기 전 까지는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들이 있다. 이러한 제안들은 주로
IM가 위기발생 이전에 위기의 징조를 파악해내고 사전에 위기발생을 방지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 달러화는 금이 아닌 SDR에 고정되었고, 이 고정환율은 IMF가 달러
의 강세와 약세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하게 되었다. SDR의 가치는 몇 개
주요 통화들의 총 가치에 연등되어 있다. 따라서 한 통화가 조금 오르고 다른
통화가 조금 내려간다 해도 SDR의 가치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즉 세계적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SDR의 가치도
하락한다.
세계금융기구의 설립안은 IMF의 개혁을 통해 국제금융체제의 안정을 가져
올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IMF가 기본적으로 제한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채무국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채권국들의 이해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금융기구의 창설을 통해
국제금융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세계금융기구는 환
율안정, 단기자본 규제, 금융규제 관련 국제협력의 구심체 등 IMF보다 더 적
극적인 역할을 통해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 특히 단기자본에 대한
통제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핵심적인 항목이다. 또 새로운 국제금융기
구는 개도국의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함으로써 개도국의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도 한다. 여기에는 개도국의 대외채무상황 감시 및 개도국에 대
한 대량 단기대부 규제 등이 포함된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새로운 세계금융기구와 위기발생시 IMF와의 관계이다.
현재 나온 안은 새로운 세계금융기구가 IMF와 공존하며 위기발생시 IMF는
최종대부자 역할에 한정되며 새로운 기구가 위기당사국에 신속히 자금이 투
입될 수 있도록 조처하며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채무재협상을 조정하는 것으
로 되어 있다. 이 새로운 기구의 출범과 성공여부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금
융강국들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키워드

국제금융체제의 개요와 금융체제의 변화모색,   개념 정의 설명,   문제점 해결방안,   영향요인 실태분석,   개선과제 개념이해,   방법연구 사례비교,   정의와 의의,   실태 현황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