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국제화 체제) 세계화의 의미, 특징, 본질, 과제와 전략 및 세계화와 국제화에 대한 이해

목차

* 세계화, 국제화 체제

Ⅰ. 세계화의 의미와 특징

1. 세계화의 의미
2. 세계화의 특징
1) 무역자유화의 확산
2) 금융의 세계화
3) 생산의 세계화

Ⅱ. 세계화의 본질과 전제조건

1. 세계화시대의 본질
1) 사회의 정보화와 지식화
2) 경제와 기술의 무국경화
3) 지구환경의 중요성
4) 문화 우위시대
5) 지방화시대
2. 세계화의 전제조건
1) 합리성
2) 전문화, 일류화
3) 관용과 아량
4) 한국화

Ⅲ. 세계화와 국제화에 대한 이해

1. 세계화와 국제화의 비교
2. 기업 국제화, 세계화 과정의 유형화

Ⅳ. 세계화의 과제와 전략

1. 세계화의 과제
2. 발전전략으로서의 세계화
1) 교육의 세계화
2) 법질서, 경제질서의 세계화
3) 정치 및 언론의 세계화
4) 행정과 지방의 세계화
5) 환경의 세계화
6) 문화의 세계화

본문내용

의 지
배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법규범을 세계수준의 선진규범으
로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사법도 그동안의 비합리적 관행과 제도를 합리
적으로 바꾸고, 사법부 전체가 세계화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
경제질서도 세계화되어야 한다. 모든 경제거래가 실명화되고 투명하여야 하
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불필요한 행정규제
를 과감히 없애야 한다. 금융이 자율화되고, 소비자주권이 존중되며, 세무행정
이 공평하고 투명해야 한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정의롭고 균형잡힌 경제질서의 확립이 필요하다. 예컨
대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사회복지제도를 비롯한 사회개발분야의 효율을 중시
하는 방향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그리하여 우리 사회가 생산적 복지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과 중소기업 지원도 단순한 균형 맞추기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지방과 중소기업이 세계화시대에 중요한 주체라는 관점에서 이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노사관계도 세계화되어야 한다. 노사간의 극한적인 대립과 갈등의 시대는 끝났다. 기업발전에 대한 노동책임의식을 다함으로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하며, 민주적 타협의 제도화를 위해 노사양측이 노력해야 한다.
3) 정치 및 언론의 세계화
정치가 다른 사회분야의 발전을 선도하기보다는 따라잡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로 인해 정치에 대한 불신과 탈정치화가 광범히 일
어나고 있다. 이러한 정치의 후진성이 국가적 조정력과 통합력을 약화시키고
시민참여시대를 여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정치를 세계화시대에 맞게 선진화 일류화해야만 한다. 정당은 정책을 가지
고 경쟁하는 정당으로, 미래 정당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깨끗하고 투명한 선
거를 통하여 지역대표성뿐 아니라 직능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정
치적 대표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회의 운영도 합리화 효율화하여 정치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정치권의 뼈를 카는 자기개혁이 동반될 때만 정치의 본래 기능인 정책
개발과 국민적 조정 및 통합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언론의 자기성찰과 개혁도 필수적이다. 오늘의 시대에서 언론의 역할과 비
중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언론의 선전화, 상업화 그리고 과당경
쟁 경향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
미래지향적 공론을 형성하고,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앞서 제시하며 국민적
합의를 모아나가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언론 스스로가
자기개혁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며, 언론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참여를 강화해
야 한다.
4) 행정과 지방의 세계화
행정은 민간의 참의를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서비스행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탈규제가 시급히 요구된다. 이것은 행정의 공공적 역할이 감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이 바뀌고 효율화되어야 함을 의미
한다. 공정거래, 노등, 환경, 복지 등의 분야에서는 정부의 질서확립 차원에서
공공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행정 전체가 관료적 권위주의형 행정에서 기업가형 고객중시형 행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통해 관리중심의 행정개념에서 경영중심의 행정개념으로
발상이 전환되어야 한다. '작고 능률적인 정부', '똑똑하고 유연한 정부'없이
세계화를 이를 수 없다.
이와 함께 지방을 세계화의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21세기 '메트로폴리스
시대'를 대비하여 적정규모의 경제권 생활권에 맞는 행정단위로 지방행정조
직이 개편되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지방간의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의 매
력과 발전잠재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의 자율적 주체적 노력을 존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업무를 대폭 이양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환경의 세계화
지구환경시대에는 환경선진국이 되는 것이 세계중심국가가 되기 위한 전제
가 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시스템을 자연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바꾸
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우리의 생활양식도 환경보존형으로 바꾸어야 한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사람과의 관계나 사람과 자연의 관계에
서 공동체적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연과 공생하는 녹색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정부는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정
부의 환경감시 역할을 강화하고 환경산업육성을 도모하며, 기업과 더불어 환
경투자를 늘려야 한다. 지방정부는 자신의 지역을 '에코폴리스화'할 수 있도
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민환경 운동단체와 협력하여 환경의식과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을 확신하는데 힘써야 한다.
6) 문화의 세계화
문화대국, 정신대국, 도덕대국을 위한 폭넓은 문화개혁과 의식개혁이 필요
하다. 다가오는 '자유시간 사회'를 맞아 탐닉적 향락적 문화가 지배하지 않
고 학습적 자아실현적 문화가 득세하도록 해야한다. 또 인성과 도덕을 중시
하는 사회풍조를 조성해야 한다. 폐쇄적 의식을 고쳐 보다 개방적으로 다원화
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일들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함께 가족의
가치와 중요성이 거듭 확인되어야 한다.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이를 세계문화와 접목시켜야 한다. 자기
것에 대한 자긍심과 남의 것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세계에 나아가 세계인들과 당당하고 대등하게 교류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와 함께 문화가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낳는 경제영역임을 분명히 인식하
여 문화산업의 육성과 문화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축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지
식정보시대, 문화우위시대의 경쟁력의 원천은 여기서 나온다. 정보 인프라스
트럭처를 중심매체로 하는 문화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이 가장 확실한 미래투
자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위해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이 각 부분에서의 세계화전략을 착실히 추진해 가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한다. 우리의 세계화는 북한의 개방을 촉진
하고 남북간의 교류를 확대하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국력을 신장시킴으로써
통일의 기반을 닦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계화전략을 통해 통일의 비용도
줄여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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