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①배심원 제도
②영화 “12 angry men”을 통해 본 배심원 제도의 장점과 단점
③국민 참여 재판제도
Ⅲ 결론
Ⅱ 본론
①배심원 제도
②영화 “12 angry men”을 통해 본 배심원 제도의 장점과 단점
③국민 참여 재판제도
Ⅲ 결론
본문내용
고, 올바르게 풀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법원, 판사이다. 그리고 이에 부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배심원 제도의 도입이다. 분명 배심원 제도는 비교적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법적 판단을 내리기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만큼 배심원 제도는 일종의 위험성의 폭탄을 안고 있다. 배심원의 개개인적 능력 혹은 자질에 의해 합리적 판단이 한순간에 불합리적 판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배심원 제도의 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배심원의, 배심원으로 선발되는 사람들의 자발적 분발이 필요한 동시에, 그들이 올바른 법적 마인드(Legal Mind)를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 참여 재판제도를 도입하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비록 아직은 영미법계의 제도를 도입하는 첫 단계라 그리 탁월한 효과를 바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더욱 더 배심원 제도와 국민 참여 재판제도를 연구하고, 나아가 이 제도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판사, 검사를 비롯한 법조계 관계자는 물론이고 넓게는 우리 시민 개개인의 노력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필자는 이만 본 글을 마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