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론 세미나 - 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재정

목차

제1절 시장실패의 의미
제2절 정부의 경제적 기능
제3절 시장실패의 유형
제4절 정부 실패
소 견

본문내용

과 같다.
1. 정보의 불완전성
불완전한 시장과 불완전한 정보가 시장실패의 원인이지만 정부의 활동 역시 불완전한 정보 상황하에 이루어지므로 정부 개입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2. 민간부문 반응변화
정부의 개입에 따른 민간의 반응을 통제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개입이 있기 전의 상태에 비해서 자원배분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예)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이자율하락 정책실시 ⇒ 민간에서는 이를 예견하고 투자를 줄이거나 연기함에 따라 경기 침체
3. 관료들의 행태
정부정책을 집행하는 관료들이 자신의 편익(예산극대화, 위신이나 권력)을 위하여 비효율적인 정책을 집행하는 경우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발생한다.
4.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모든 국민의 선호를 정부정책에 반영하기란 불가능하고 정치가들도 중립적인 의사결정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특정 집단에 유리한 정책에 손을 들 수 있다.
소 견
현대 사회는 정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자율에 맡겨 놓고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국가나 체재는 없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도 시장실패를 해결할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반드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한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시장 실패보다 더 열악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을 알아야 하고 또한 자원배분기능을 시장 혹은 정부가 맡을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는 자원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대안이 보다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를 비교 분석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정부,   역활,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