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에 대하여

소개글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방자치
(1) 지방자치의 개념.
(2) 성립 조건
(3) 기본 이념
2. 지방자치제도.
(1) 지방자치제도의 개념과 본질
(2)지방자치제의 가치
3.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지역사회 복지.
(1) 지방자치제 실시가 지역복지에 미칠 영향>

<생략>

본문내용

한 여건이 매우 취약한 지역의 경우, 1차적으로 지방정부를 분권화하고 이후 장기적으로 로컬 거버넌스를 추구해야 한다.
<2차 경로> 중앙정부→로컬 거버넌스 완성
: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을 동시에 강화하면서 로컬거버넌스를 추구한다.
3) 지역사회 사회복지조직들의 정치역량 강화.
로컬거버넌스를 미래적 대안으로 보았을 때, 사회복지 종사자들도 거버넌스 체계의 한 축으로 성장해야 한다.
A. 사회복지 종사자의 로컬거버넌스 화.
사회복지협의회나 각종 사회복지단체들이 정치적 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욕구를 반영해 나가야 한다.
지역의 노조, 시민단체, 정당들과 견제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연합할 수 있어야 한다.
거버넌스가 정치적 성격의 장임을 고려할 때 지역 주민의 지지를 얻고 유지하는데 언제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6. 사회복지 재정분권
(1) 사회복지 재정분권화의 배경과 그 의의.
사회복지 대상의 확대와 욕구증진으로 인해 참여정부의 정부예산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에 따라 정부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 빈곤의 함정이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효율성과 투명성이 강조되며 지방분권화 정책이 강조해 온 바와같이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사결정과정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에서 주도하여 재정분권화는 국고보조금의 정비방안을 시작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사회복지 재정분권은 지역 특성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변화의 핵심이다.
(2)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구체적 내용이며,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200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었다.
분권교부제 신설 : 지방자체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양산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려는 것이다.
분권교부제가 신설됨에 따라 분권교부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18.3%에서 19.13%로 상향함으로 재원을 확충하였다.
분권교부세의 산정 및 교부방법을 마련 → 자의적 운용을 방지를 위함이었음.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을 명시하였다. 지방이양산업이 정착될 때까지(2009년)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3)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과정
A. 전분가들이 지적하는 재정분권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국가의 사회복지데 대한 책임 약화와 이에 따른 예산의 축소 가능성.
지역 간의 재정력 격차로 인한 복지수준의 불균형 초래 가능성.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능력이 미비되어 상당 정도의 혼란이 예상 됨.
B. 대안.
정책추진과정에의 참여 확대와 사회복지예산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능력을 제고한다.
사회복지실천현장의 거버넌스의 실현으로 시민사회의 참여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일관성있는 추진필요
전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가 민관 협력체계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복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정비가 필요.
사회복지계의 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하는 지역시민단체(사회)에 대한 이해와 연대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호보완적이며 협력적 관계를 형성한다.

키워드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   지방자치제,   지역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