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제도의 정치경제적 성격

소개글

정부지원금제도의 정치경제적 성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정부지원금과 ‘pork barrel politics'
제2절 정부지원금제도의 정치성
제3절 정부지원금제도와 지방정부의 재정행태

본문내용

별회계로 운영되는 국고보조사업은 국가가 미리 제시한 특정 분야의 사업추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매우 집권적인 성격이 강하여 분권화시대의 집권화된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적인 국고보조사업의 재원은 매년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아 결정되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하의 국고보조사업은 재원이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앙정부의 정책의지가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3. 지방양여금제도
지방양여금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에서 약방의 감초 격으로 등장하던 개혁메뉴였다. 이것은 지방양여금의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1990년 12월 지방양여금법의 제정 후 1999년까지 모두 일곱 차례의 법 개정이 있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법이 경제적 합리성보다도 그때그때의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방양여금이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과의 구별도 점점 모호하게 되었고, 또한 단위사업의 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기존의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와 차별성이 없는 사업들이 지방양여금사업으로 포함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업들이 청소년육성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중 재정보전과 인건비보전사업이었다.
청소년육성사업은 노태우 정부 시절의 체육부장관으로서 실세장관이 취임함에 따라 국고보조금적 성격이 강한 사업을 지방양여금 사업에 포함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사업으로 할 경우 매년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 예산확보가 가능하지만,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하면 지방양여금법에서 정하는 재원이 자동적으로 확보된다. 지방양여금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청소년관련사업에 대한 재원은 보장되는 셈이다.
지역개발사업은 1993년 12월에 이루어진 지방양여금법 제2차 개정에 따라 유류관련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 때문에 감소되는 지방교부세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므로 그 배분기준도 보통교부세 산정기준과 거의 동일하였다. 이와 같이 지방양여금제도는 그 근본취지와는 무관한 정치적인 편의에 따라 확대 개편되어 왔기 때문에 정체성시비에 휘말려 결국 2005년도부터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제3절 정부지원금제도와 지방정부의 재정행태
1. 지원금제도가 지방정부의 경제적 행태에 미치는 이론적 논의
정부지원금제도는 재정연방주의 구체적 실현도구이며, 상위정부는 지원금 제도를 통하여 일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재원을 이전하는 상위정부는 가능하면 많은 제약조건을 달아서 하위정부의 행태를 통제하려고 하겠지만, 재원을 이전받는 하위정부는 될 수 있는 한 아무런 꼬리가 달리지 않는 재원을 확보하여 자신의 선호에 맞는 지출행위를 하려고 할 것이다. 아무튼 상위정부의 재원이전이 하위정부의 재정운용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고찰하기 위하여 정부의 재원지원금을 무대응지원금과 대응지원금으로 구분하여 그 경제적 효과를 고찰하려고 한다.
(1) 무대응지원금과 대응지원금
1) 무대응지원금(nonmatching grants)
무대응지원금이란 상위정부의 지원금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특별한 대응재원을 마련할 의무가 없는 지원금을 뜻하며, 이와 같은 무대응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는 [그림12-1]을 이용하요 설명할 수 있다. 이 그래프에서 수평축은 지원금을 지급받는 특정 지방정부의 지방공공재를 나타내고 수직축은 민간재를 나타낸다. AB는 그 지방정부의 예산선으로서 그 지방정부 재정으로서 공급할 수 있는 민간재와 공공재의 가능한 여러 가지 조합을 표시한다. 그리고 곡선 I1, I2,ㆍㆍㆍ는 지방공공재와 민간재 간에 대한 그 지방정부의 선호를 나타내는 무차별곡선이다.
지원금이 배분되기 전의 균형은 지방정부의 효용극대화행태에 따라 OC만큼의 민간재와 OD만큼의 지방공공재를 선택하는 점 E에서 이루어진다. 이 지방정부는 OD만큼의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CA만큼의 민간재를 포기하여야만 한다. 이 경우 조세부담률은 (CA/OA)로 나타나며, OA는 민간재의 크기로 표시된 소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제 지방정부에 민간재로 표시할 때 AA\'만큼인 무대응지원금이 주어진다면, 이 지방정부의 예산선은 AB에서 A\'B\'로 바뀌고 E\'가 새로운 균형점이 된다. 따라서 이 지방정부는 OH만큼의 민간재와 OK만큼의 공공재를 구입하게 되어 무대응지원금은 이 지방정부의 민간재와 공공재 공급수준을 각각 CH 및 DK만큼 증가시키는 셈이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공공재 공급을 위한 지원금의 일부가 누출되어 민간재의 공급을 증가시켰음을 알게 된다. 지원금의 사용에 어떠한 제약도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원금은 곧 일반적인 소득보조(general income subsidy)와 동일하다고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 이와 같은 지원금이 지방정부에 주는 효과는 오직 소득효과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민간재와 공공재가 모두 정상재(normal goods)라고 가정하면 이러한 소득효과는 두 재화의 공급을 증가시킨다.
그렇지만 지원금은 주민들이 아닌 지방정부에게 지급되며 지방정부는 오직 공공재 공급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논리로서 지원금이 곧 소득증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 지원금의 일부가 조세감면을 통해서 민간소비를 의해서 사용될 수도 있다는데 있다. [그림12-1]에서 보면 지원금으로 인하여 민간재의 소비가 OC에서 OH로 증가함에 따라 조세부담은 CA에서 HA로 감소하여 조세감소의 폭은 CH가 된다. 따라서 AA\'의 지원금 중에서 LA\'=CH만큼은 조세감면으로 귀결되고 오직 AL만 공공재의 증가를 위해서 사용될 뿐이다.
[그림12-1]에서 점선 OEE\'는 지원금의 증가에 따라 변하는 지방정부의 균형점의 궤적으로서 소득소비곡선이라고 불린다. 공공재공급의 위한 무대응적 지원금 중 민간재로 누출되는 규모의 크기는 이 소득소비곡선의 기울기의 증감에 따라 변한다.
그림 12-1 무대응지원금에 대한 지방정부의 반응
2) 대응지원금(matching grants)
대응지원금의 경제

키워드

정부,   지원금,   정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