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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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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도시계획법의 성격

Ⅲ. 도시계획법의 배경

Ⅳ. 도시계획법의 필요성
1. 도시계획제도의 후진성 또는 전근대성의 극복
2.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영위하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한다
3. 도시계획 절차과정의 합리성 제고
4. 도시계획 과제의 성격변화에 대응

Ⅴ. 도시계획법의 변천내용

Ⅵ. 도시계획법의 주요골자

참고문헌

본문내용

韓國의 경우는 규정이 따로 없으며 道路事業을 추진하면서 竝行하여 下水道事業도 실시하였다.
셋째, 計劃對象區域으로 日本의 경우 東京을 시작으로 인구 30萬以上인 京都, 大阪, 名古屋, 橫浜 그리고 神戶로 擴大適用되었으나 韓國의 경우는 京城과 地方都市에서도 市區改正을 할 수 있었다. 다만 京城의 경우 總督府에서 京城市區改正豫定路線을 고시하였으나 나머지 지방도시는 그러하지 않았다.
넷째, 財源에 대한 것으로 日本의 경우 市區改正事業을 하기 위하여 특별세, 공채 및 국유하안지를 불하할 수 있었다. 韓國의 경우는 특별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特別稅, 夫役, 受惠地區 住民들의 用地寄附 그리고 總督府 補助金이었다.
Ⅵ. 도시계획법의 주요골자
◇2000.1.8 개정, 2000.7.1부로 시행
-연접한 2이상의 도시를 광역도시권으로 지정,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을 신설한다.(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식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제도를 지구단위계획제도로 통합한다.
-건축법 규정의 지역 지구안의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법에 직접 규정하여 일원화한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까지 사업 미시행시 대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참고문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건설교통부 / 도시계획 법령집, 2000
도시계획법, 2000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도시계획론, 보성각, 1998
박병주 / 도시계획, 형설출판사
정환용 / 계획이론, 박영사, 2001

키워드

도시계획법,   도시,   도시계획,   도시문제,   도시계획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