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건설(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배경, 산별노조건설(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필요성, 산별노조건설(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원칙과 방식, 산별노조건설(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유의사항과 방향 분석

소개글

산별노조건설(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배경, 산별노조건설(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필요성, 산별노조건설(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원칙과 방식, 산별노조건설(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유의사항과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산별노조건설(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배경

Ⅲ. 산별노조건설(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필요성

Ⅳ. 산별노조건설(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원칙
1. 1산업 1노조
2. 효율적인 그리고 집중적인
3. 아래로부터

Ⅴ. 산별노조건설(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방식

Ⅵ. 산별노조건설(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유의사항

Ⅶ. 산별노조건설(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방향
1. 산별노조 형식이 과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2. 힘을 극대화하기 위한 집중을 해야 한다
3. 사회공공성의제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사회공공성 투쟁’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공연대’는 우리 공공연맹이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산별노조의 궁극적 완성 지형과 무관치 않은 것이다.
다섯째, 정부 정책 수행과 관련하여 전국적 서비스 네트워크가 구비된 상당수의 조직이 연맹 내에 존재하고 있다. 연맹 내에는 수도권 또는 특정지역에 본부를 두고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산재하면서 전국적 서비스 네트워크가 필요한 사업장이 즐비하여, 지역 내에 단일 사업장중심으로 지역본부 골간 체계를 구성하는 다른 산별노조(특히 금속, 보건의료)와는 특이한 조직 구성을 보이고 있다.
철도, 발전, 가스, 정보통신 등의 기간산업 뿐 아니라 산업지원(공항, 전기안전, 가스안전, 환경관리, 지적, 지역난방, 조폐, 관광, 중소기업진흥, 승강기안전, 에너지관리, 축산물등급판정 등)부문, 사회보장(사회보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장애인고용, 자활후견, 보육 등)부문, 경제단체와 출연기관노조의 지부에 이르기까지 전국 사업장이 즐비하다. 따라서 섣불리 기업별 지부를 인정치 않거나, 변형된 모습(예, 전국사업장분과)의 현장 지부 체계로 전환할 경우 노동조합내의 단결력, 대 사용자 관계에서 급속한 이완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이완 움직임이 복수노조 시대에 사측의 공략 지점으로 안성맞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연맹은 산별 전환 당시의 조직적 토대와 단결 수준에 있어서, 앞선 산별노조, 예컨대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보다 결코 낫지 않은 상태에 있다. 즉, 우리 연맹의 소속 노조의 단결력이 기업별 지부를 인정했던 앞선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에 비해 산별노조 전환의 현장 토대가 결코 강하지 않다는 것이다.
산별 전환 이전부터 지역적 연대투쟁을 통해 민주노총의 투쟁 선봉대 역할을 한 금속 조직, 직권중재와 구속에 맞서 산별적 토대를 발전시켜온 보건의료 조직에 비해, 산별 전환 이전의 중앙지도력과 현장노조의 단결력에서 연맹은 금속, 보건의료보다 훨씬 못한 상태에서 산별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별 재정의 50% 이상 및 교섭권을 산별 중앙에 집중시킨 금속, 보건의료의 산별노조 기업지부의 결단을 과소평가하고, 그 기업별 지부마저 ‘무늬만의 산별노조’ 상징으로 규정하는 것이 우리 연맹의 토대에서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다.
Ⅶ. 산별노조건설(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방향
1. 산별노조 형식이 과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현재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조직건설, 이념의 정립, 인력과 재정의 집중, 조합원과의 의사소통 등 산별노조는 조직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문 제 해결을 위한 실천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산별노조의 전환이 아닌 건설이다.
2. 힘을 극대화하기 위한 집중을 해야 한다
- 정부를 상대로 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민주노조 들은 소수노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주 타겟인 정부를 상대로 하기 위해 산별노조로 하나의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다.
- 또한 조직화를 위해 인력과 재정을 집중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자는 것이다.
3. 사회공공성의제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가장 큰 무기는 ‘사회공공성 담론’이다. 이 무기를 끊임없이 갈고 닦아서 사회를 바꾸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세력화 해나가는 무기 로 삼아야 한다.
Ⅷ. 결론
수천 개의 현장조직과 1만 명에 육박하는 노조전임간부, 수만 명의 간부활동가 등 대규모 인적물적 자원과 풍부한 투쟁 경험을 갖는 한국 노동운동이 새로운 세기, 새로운 역할을 통해 또 한 차례 도약할 것인지, 아니면 한 시대를 풍미하고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인지는 \'산별노조 건설-산별교섭 정착- 노사관계의 사회화\'에 달려있고 생각된다. 바로 이 점이 산별노조 건설이 한국노동운동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위상이자 의미일 것이다.
참고문헌
◈ 김상호, 산별조직화와 산별노사관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999
◈ 김태연, 산별노조 단체교섭의 현화와 과제, 산별노조 단체교섭의 현황과 법적 과제,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2002
◈ 김승호, 금속노조 건설 및 활동 : 쟁점과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7월 노동포럼 산별노조운동, 2002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지 46호, 건설노동자들의 인간선언, 2006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별노조 연구 보고서, 민주노총 산별노조 건설 전략, 2000
◈ 배인연, 노사갈등과 분쟁해결론, 중앙경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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