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제

목차

1. 노사문제란 무엇인가?
(1) 노사문제의 이해
(2) 노사문제의 내용

2. 한국사회에서의 노사문제의 실태
(1) 노동시장에서의 문제
1) 실업 문제
2) 임금 문제
(2) 노동 조건의 문제
1) 노동시간문제
2) 산업재해문제
3) 기업복지문제
4) 노동조합의 활동

3. 한국사회의 노동복지 정책
(1) 노동시장 관련 정책
(2) 사회 안전망 확충 정책
1) 고용보험 제도
2) 산재보험 정책

4.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의 방향과 대책

5. 요약 및 정리

본문내용

이다.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1980년 이후부터 감소추세에 있다가 1988년 노동조합의 활동이 왕성하게 되면서 상승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시금 감소하는 편이다. 이는 노동자의 감소라는 이유도 있지만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의 확산과 민주화의 영향으로 노동조합의 운영이 민주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아직도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능력은 미숙한 편이라고 평가된다.
3. 한국사회의 노동 복지 정책
노동복지 정책은 좁은 의미에서는 대상자를 노동자에 한정시키거나 문제를 노동 과정상의 문제로 제한하는 관점이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대상도 노동자와 그 가족까지 확대되며 문제도 노동과정상의 문제뿐 아니라 노동시장과 노동자의 생활영역까지 넓혀서 고려되어진다.
1) 노동시장 관련 정책
노동시장 관련 정책은 다음의 4가지가 있다.
- 인력개발정책: 인력수급 예측, 직업훈련과 연소노동자, 기혼여성,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대책
- 직업안정정책: 장기고용대책 기본계획 수립, 적성검사와 직업지도, 직업소개, 해외고용 관리
- 근로감독정책: 근로기준의 정립과 근로감독
- 취약층 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차별 금지 정책
2) 사회 안전망 확충 정책
- 사회보험제도: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기초생활보장
- 사회복지 행정 서비스
그 중 고용보험제도와 산재보험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 고용보험제도
실직 노동자의 구직기간동안의 생계지원을 위한 실업급여, 노동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과 교육의 지원, 실업예방과 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주 지원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 보험적 고용정책 수단이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1993년 12월 ‘고용보험법’이 통과되어 1995년 7월 1일 부터 상시노동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부터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이 급증함에 다라 1998년1월 부터는 10인 이상 사업장, 그 해 3월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10월 부터는 4인 이상 사업장 및 시간제, 임시직 노동자에게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고용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과제는 1. 적용대상자의 관리와 적용 제외자에 대한 확대 문제, 2. 고용안정 기반 구축, 3.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의 세부 프로그램의 질적 충실성과 엄격성의 문제, 4. 공공부조 등 관련 제도와의 보완적 문제 등 을 들 수 있다.
(2) 산재보험 정책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1963년 제정되고 이듬해 시행되는 오랜 역사를 갖지만 노동자보다는 자본가들의 요구를 더 많이 반영하며 발전해왔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1996년 부터는 생산직 중심이던 종전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까지 확대되었고 2000년 7월부터는 4인 이하 전체 사업장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적용범위 문제, 업무상 재해의 인정문제, 급여의 종류와 적정 보상 문제 등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4.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의 방향과 대책
노사문제와 관련한 사회 복지 정책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 내에서 산재, 질병, 노령화 및 폐질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비자발적 실업을 예방하며 사회보장 제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복지 자체에 대한 제도적 정책 마련도 되어야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발견하고 구조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몇 가지 과제와 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 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엇보다도 고용안정과 고용촉진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시장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구체적인 현상을 파악하고 상담, 치료, 대활,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 사 회복지 서비스의 확충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정확한 고용통계와 노동자의 능력 및 욕구에 대한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
- 한 사회의 경제적 자원이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질서에 입각한 경제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경제성장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노동복지와 사회복지의 개선을 위한 사회비용의 분배를 적절 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 사회의 경제 발전의 안정성은 노동자의 사회적 위험을 예방, 재활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결정하기 때문 에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경제불황은 사회복지의 개선을 지연시키고 사회적 위험을 축적 한다.
- 노동복지의 범위, 종류, 질 그리고 비용부담 등에 대한 구체적 조사와 효과 분석은 효과적인 사회정책 수 립에 필요하다.
- 노동시간의 단축, 특정 직업에서 발생하는 직업병의 문제 등 노동조건의 개선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지속 적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여 나가야 한다.
노동복지는 무엇보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예방, 치료 및 재활하고 노동자에게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관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가 건강을 관리 유지하여 현재의 노동재생산 뿐 아니라 미래의 노동 재생산을 위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정책적 유대가 필요하다. 노동시장 정책을 제대로 추진시키기 위하여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나 노동조건의 개선 등과 같은 사회구조 개선 대책이 필요하며 사회보험과 같은 사회 안전망 정책도 겸비되어야 효율적 복지정책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5. 요약 및 정리
노사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문제로 지금까지 사회복지학에서는 이 문제를 주변적으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사회통합을 이루며 발전하기 위하여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오늘날 노사간의 불평등 관계의 문제 해결, 근로조건, 노동환경의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등의 많은 노사문제의 과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노동복지의 측면과 더불어 사회 전반의 구조적 개선 대책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키워드

노사문제,   노동시장에서의 문제,   노동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