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도입배경, 현황, 재원, 문제점 및 외국사례, 향후 전망[2012년 평가우수자료★★★★★]

본문내용

mes)별로 기준이 마련됨
국가최저기준 수립 원칙은 서비스 이용자 중심, 목적 적합성, 서비스의 포괄성,사정된 욕구의 충족, 서비스의 질적 향상, 양질의 인력 제공이다.
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SWOT분석
SWOT분석이란 내부역량에는 강점(strength)와 함께 약점(Weakness)이 있으며, 외부환경 또한 기회(opportunity)로 작용하는 것과 위협(Threat)으로 작용하는 것이 있다.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보편적제도의 전환
* 국가적인 통합 기반마련
* 미흡한 제도 운행
* 소극적인 관리감독체계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
* 세계의 경제적 불황
* 선 성장 후분배의 국가 제도
* 국민적 동의 합의에 대한 인식 부족
⑴SO전략(강점-기회전략)
- 영국의 경우처럼 국가최저기준으로 점진적인 확대가 도입 될 수도 있다. 그 예로 장애인장기요양보험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는 점차 아동 등의 사회적 약자 및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변화할 수 있는 함의를 지니고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앞서 통계자료에서 보이는 것처럼 고령화 사회의 진입은 이 제도의 힘을 불러 넣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2009.11.18일 연합뉴스의 기사에 따르면 2030년에는 노동인구 2.4명당 1명의 노인인구를 부양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세계적인 경제불황은 경제적인 부담을 지고 있는 중하위권의 인구에게 점진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의 시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⑵ST전략(강점-위협전략)
보편적인제도의 전환으로의 제도의 목적은 좋았으나 아직 국가는 4대강 사업등의 선 성장 후분배의 제도를 놓지 못 하고 있다. 이러한 시행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정작 경제부터 살리는 케인즈의 수요원리에 따른 기업의 투자로 인한 부의 창출 후 그것을 재분배하는 형식의 제도와는 정반대의 원리로 나아가기 때문이고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률에 서민들의 반발이 생각된다.(내년 1월부터 4.9%로 인상 현 4.8%)
⑶WO전략(약점-기회전략)
제도 시행 1년 이후 정부의 평가를 바라보는 것은 비관적인 측면이 위의 문제점에서 언급되어왔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고령인구에 따라 이들이 계급을 형성하고 조직적으로 투쟁을 한다면 국가도 무시 못할 세력층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09년 11월 7일 데일리메디기사를 보면 건강보험공단 장기태 장기요양상임이사는 6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지만 2주년이 되기 전에 바로잡지 않으면 부당청구 등의 관행이 고착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잘라 말하면서 "제도적으로 틀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갭이 벌어지는 중차대한 시기라는 점을 명심해 고의적으로 부당청구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NGO등의 단체들이 나서서 언론과의 결탁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⑷WT전략(약점-위협전략)
1년의 평가와 과제에서 나오는 것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에 근본적인 문제점은 바로 선 성장 후 분배의 국가 제도 같다.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는 하나, 그것으로 경제가 성장할지는 미지수이며 차라리 국내의 내수는 적고 수출위주의 기형적인 구조를 벗어나 예산을 좀 더 할당 하여 복지에 힘쓴다면 내수에서 경기가 살아나고 보험료를 납부할 충분한 중하위권의 경제층이 되살아나며 이에 따라 재정이 확보되어 복지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꺼라 생각된다. 또한 관리감독을 보험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받아들여 각종 비리나 부작용등을 제거해 나가고 강력하고 엄격한 법집행으로 국세의 유출을 막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Ⅵ. 결론
(1) 개선방안 이춘기, (2008)「고령화 사회에 따른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① 재가서비스를 확대하고 시설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켜야 하며, 현물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고, 보건의료와 복지의 통합서비스 모델을 개발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② 통합적 운영체계가 필요하며, 하나의 단일한 서비스보다는 복합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되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③ 정부의 재정지원 수준을 높여야 하며, 이용자 부담률을 낮추어야 하고, 재가보호서비스를 받는 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다양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하고,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체계가 필요하다.
(2) 조원들의 개선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맞추어서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제한 하지 않아서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이 남발되었으며 자격증 희소성이 거의 없게 되었다. 요양보호사가 전문가로써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업주부였던 사람이 일자리구하기 위하여 자격증을 따는 경우도 있고 노인들도 이에 맞추어 자격증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에 문제점중에 하나는 케어를 하게 되어서 장기요양으로 등급이 좋아지게 된다면 요양시설로써는 장기적인 요양을 필요로 하였던 가족들의 욕구에 대해서 채워줄 수 없고 그의 대한 가족들의 고통도 생기게 된다. 또 하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있다면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인데 본인부담이 시간이 흐를수록 오르게 되면서 노인 가족들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부담률이 높아지게 되므로 그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늘어나서 본인부담률이 오르지 않도록 해야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인식개선과 국가적 차원에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어느 하나가 뒤떨어지게 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문제점의 대해서는 개선이 어려워질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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