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현황과 대응

목차

I. 일반적 스팸(spam)의 정의

II. 현행법상 스팸의 정의
1) Opt-out 규제방식과 Opt-in 규제방식

III. 스팸 관련 상담·신고 현황(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1) 스팸 현황(2003년)

IV. 불법 스팸 전송의 문제점
1) 수신 스팸메일 중 음란성 정보의 비율

V. 불법스팸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

V-1. 비공식적 접근방법

V-2. 기술적 접근방법

V-3. 법적 접근방법

VI. 결론
1) 정보통신망법 스팸관련 조항

본문내용

정보통신망법 제50조(광고성 정보전송 제한)
(1)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opt-out 방식)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전화, 모사전송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에 한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Opt-out 규제방식
o 누구나 한번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며, 수신자의 수신거부 의사표시에 반한 전송을 금지함
-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미국 등)
Opt-in 규제방식
o 수신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금지함(opt-out 방식보다 매우 강한규제)
- 유럽연합 및 일부 국가에서 채택
- 헌법상 표현(광고)의 자유와 문제 제기됨
- 현재 시민단체에서 opt-in 도입을 강하게 주장
“(광고)” 등 문구의 미표기
광고주와 광고전송 대행업자의 인식부족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의 자동생성 및 이메일주소추출기의 사용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한 음성 및 문자광고 전송
기술적 조치를 통한 수신거부의 방해
신종 스팸전송 기법의 등장
불법 음란성 광고전송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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