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사례 거주이전과 국적선택의 자유

본문내용

한다. 따라서 두가지 법익을 형량해 볼 때 국적법 제12조 제1항은 위헌적 요소가 있으며, 따라서 두 법익을 조화롭게 형량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국적법 제12조 제1항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어 위헌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정당하고 입법적 필요성이 요청되므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헌법사례,   거주이전,   국적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