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사회와 불평등-수정본

목차

서론 - 지식 정보 불평등이 문제시 되는 이유와 논의해야 할 사항
본론 - 정보 기술 불평등과 정보 격차
- 정보 격차의 발생 배경과 원인
- 정보 격차가 가져오는 문제점
- 지식 정보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
- 선진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들
- 기사
결론

본문내용

어머니는 "나중에 사ㄴ줄게"라며 미루고 있다. 염군의 어머니는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을 내면서 탁자가 4개 놓인 분식점을 운영해 생계를 꾸려간다. 아들의 부탁을 들어줄 만한 여력이 없는 것이다.
민주당 정보화소외계층대책 정책기획단(위원장 김효석 의원)은 지난 10월12일 '(가칭)정보통신복지의 실현 및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특별법' 초안을 논의했다. 여성과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이 포함된 법안으로 민주당은 올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김효석 의원은 "정보 격차문제를 해소하려면 일과성 대책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정보 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새로운 사회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고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정보 격차를 낳은 원인은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역으로 정보 격차가 기존의 사회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한국정보문화센터의 '2000 정보생활실태 및 정보화인식 조사'에 따르면 정보화에 따라 계층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3.1%가 긍정적으로 답했고, 40.3%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지역계층간 불균등한 정보 보유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여기는 사람도 66.2%에 이르고 있다. 디지털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는 것이다.
한양대 윤영민 교수(정보사회학)는 "정보 격차가 소득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실증적인 연구는 아직 없다"면서 "그러나 미국 등에서도 정보 격차가 소득 격차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과 주장이 많이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 격차가 사회적 격차로 나타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라는 설명이지만 정보 불평등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의 강화를
정부는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학생 5만명에게 PC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전국의 우체국에 인터넷 플라자를 설치하고 있다. 시군 단위에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올해에는 읍면동사무소에 60개 정도의 인터넷 이용시설을 만들 계획이다. 한국전산원 조정문 박사는 "우리 사회도 상당한 수준의 정보화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다"면서 "정보 이용이나 정보 생산의 측면에서 볼 때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의 강화가 정보 격차 해소의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론
세계는 지금 정보 기술 사회에 진입하면서 그에 따른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이 현상에서 예외적이지 않다. 사회적으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술과 기회가 뒤떨어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차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격차가 가져오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보 격차로 인한 부의 편중 및 새로운 신분의 고착화이다.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고급정보를 특정계층이 독점하여, 이로 인한 부의 편중, 신분격차가 심화되어 사회 문제화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것이다. 특히, 정보격차로 인한 불균형은 산업화시대 불균형에 비해 약 30배의 위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해야만 한다.
지금껏 정부의 정보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은 생산적 복지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방안은 대부분 컴퓨터보급이나 초고속통신망 설치와 같은 인프라구축(시스템 및 정보 습득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온 것들이었다. 인프라구축은 이제 어느 정도 만족할만한 수준에 도달하였고 이제는 무료컴퓨터 배부와 단순한 정보화교육의 확산, 현재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지원만으로는 정보격차를 풀어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정보 기술 사회에서 정보의 습득은 단순히 하드웨어만으로 이루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이제는 정보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보화 프로그램으로 정보화 취약집단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정보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정보기술에 대한 생소함과 사용에 대한 어려움과 거부감이다. 따라서 실생활 속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보화 사회에 진입했음을 느낄 수 있게 하여야 정보기술이용에 대한 거부감도 사라지고 정보격차도 해소될 것이다. 또한 정보화 사회진입을 위해서는 법령정비도 필요하고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도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도 정보 기술 불평등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이 가져올 문제들의 심각성을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한 사회의 시스템은 잘 사는 사람들만이 모여서 이루어질 수 없는 공간이다. 즉,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존재하기에 사회가 유지되고 존속될 수 있는 것이란 의미다. 그런데 정보 기술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반적인 불평등의 문제는 사회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와해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에 공감을 하고 정보를 독점하는데 주력하기 보다는, 그들의 정보 습득 기술의 향상을 위해서 일정의 관심을 가져주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지나친 정보 습득 능력의 분화는 소득 계층의 심각한 분화를 의미하고, 이의 고착화는 사회의 발전과 경제 성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이제 정보는 단순한 DATA가 아니다. 인류의 발전과 인간 개개인의 삶의 수준과 직결되는 Knowledge 인 것이다. 예전 공업시대에서 생산수단의 독점화가 부의 불평등을 가져왔다면, 이제는 정보가 그것을 대체할 것이다. 정보의 습득 능력에 따라 인간 자신의 삶의 수준이 결정될 것이고, 더 나아가 사회에서 ‘정보 계층화’를 이룰 것이다. 지난날 우리가 지나친 부의 불평등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인식한 만큼, 이제 그 인식을 ‘정보’에서도 느껴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고착화되기 전에 국민에게 생존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정보 습득 능력이라도 보장해줘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 개개인의 정보 기술 사회와 정보 습득 능력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모든 정보가 공유될 수는 없더라도, 삶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습득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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