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실업급여의 목적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A+ 추천 레포트★★★★★]

목차

1.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개념
2. 실업급여의 목적
3. 문제점
4. 대안<고용보험 실업급여>

본문내용

적어도 6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한 자발적 이직자는 사실상 실직자에 가깝다. 따라서 이들을 실업급여 대상자에 넣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류만희 상지대 교수(사회복지학)는 “180일로 정해진 피보험기간 단축 등 수급요건을 완화해, 기존 실업급여 제도의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야 한다”고 제안했다.
(2)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실업대책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청년구직자나 폐업한 영세자영업자가 그들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민주노총 등은 이들에게도 “실업수당을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자산 보유액이 월 최저임금의 12배 미만인 경우 등 소득·자산규모 등을 따져 저소득 영세자영업자를 가려내고, 폐업 뒤 이들의 추락을 막아줄 ‘최소한의 울타리’를 쳐줘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실업급여 제도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수급기간 중 구직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임금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를 통해,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에게는 실업부조를 통해 ‘실업의 이중 안전망’이 구축된다.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일찍부터 자영업자에게도 1~4년 동안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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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실업급여의 목적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A+,   고용보험,   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