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사형제도 분석, 외국과 비교, 복지적 과제, 나아갈 방향 제언 [A+ 추천 레포트]

목차

Ⅰ.사 형 제 도
　① 외국과 한국의 유례
　② 우리나라 현황
　③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

Ⅱ.Dead Man Walking &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① 줄거리
　② 영화 속 사회복지 실천

Ⅲ.토 론

본문내용

Dead Man Walking, 1995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2006




1. 사형제도의 유례

1) 사형이란?
　•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
　• 범죄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행위
　•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도 하며 자연사와 구별
　• 최소한의 노력으로 형벌적 효과를 이룰 수 있는 방법




2) 외국의 경우
　• 함무라비법전 또한 형법영역에 약 37개조의 사형규정
　• 중세에 이르러서는 사형의 전성기
　• 국제적으로 현재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77개국에 달함

3) 우리나라의 경우
　• 형율인 기자 8조금법 "사람을 살해한 자는 죽음으로 갚는다”⇒고조선시대부터 사형이 행해짐
　• 1894년 갑오경장 :참형과 능지처참형이 폐지. 일반 사형은 교수형, 군법상 사형을 총살형으로 정해짐




2. 우리나라 현황

　• 국가범과 살인 및 중대한 범죄행위 중 치사사건 등 약 20여 개의 범죄를 사형으로 규정
　• 1960년 38명, 1971년 45명, 1994년 15명, 1995년 19명, 1997년 12월에는 23명 사형집행
　• 1997년까지 거의 해마다 사형이 집행 됨 ⇒그 이후 10년 동안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국제 앰네스티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임
　• 현재 유엔 가입국 중에서 30여개 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상황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는 중요한 쟁점




3.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

1) 헌법재판소의 입장
　• 사형제도의 합헌성여부에 대하여 9대2의 찬성으로 사형을 합헌으로 결정
　　①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함
　　②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것이 타당치 않아 아직은 현행 헌법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③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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