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소개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 서론
- 사례
* 본론
1. 사기업, 공기업 이란?
2. 공기업 민영화
(1) 민영화란 무엇인가?
(2) 민영화의 방법
3. 공기업 민영화의 찬성, 반대
(1) 찬성 및 사례
(2) 반대 및 사례
* 결론
- 민영화 성공조건
- 공기업 민영화의 방안~

본문내용

이를 미국과 비교해 보면 매출액 대비 2배의 투자액과 25%의 과잉인력에다 국제 가격보다 비싼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 1980년대 들어 기민당 연합정권의 콜 수상이 국민들에 대한 수유분산을 민영화 목표로 제시하면서 체신사업 민영화도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3차에 걸친 체신사업 개혁으로 통신사업 구조조정과 소유권의 민영화, 통신네트워크 독점의 해소 등을 순차적으로 이루었다. 1990년대 들어 급속하게 진행된 통신사업 글로벌화에 독일 통일은 도이치텔레콤을 조기에 민영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했으며, 1995년 1월 1일부터로 관련법을 개정해 정부의 특별 자산에게 주식회사 형태인 도이치텔레콤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1997년 국민주 형태로 도이치텔레콤 주식을 상장해 액면가 5마르크인 주가가 28.50마르크까지 폭등하는 성공을 거두웠다. 안정주제도를 도입해 경영권 및 주식시작의 혼란을 예방했다. 노조의 방대 및 요구에도 일부 수용했는데, 전체주식의 25%는 독일부흥은행이 인수해 2000년까지 매각을 보류하고 노동자의 공무원 신분을 유지시키고 연금지급 혜택을 보장하되 차후 노동조건의 문제는 재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하는 등 노력을 했다.
-> 독일의 민영화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보면 공기업 민영화는 무엇보다도 경제운영의 기본원칙 속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민영화는 미국의 통상협정 등에서 수동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을 뿐 아니라, 1960년대 말 많은 공기업을 민영화하기는 했으나 아직도 공기업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과 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나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미흡한 실정이다.
출처 : ‘공기업론’ 심재권 백산서당
나. 프랑스의 은행 : Societe Generale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네랄 은행은 민영화 대상으로 지정된 후 1년만에 민영화에 성공한 사례이다.
1946년 드골 정부의 국유화 정책에 의하여 국유은행으로 출범하여, 1986년 등장한 우파 정부가 소시에테 제네랄 은행의 민영화를 선언 하였다. 정부지분을 100% 민간에게 매각하여 프랑스의 국가주의 전통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완전민영화 사례에 해당한다. 순수익이 23억 프랑으로 전년대비 76% 증가를 보였다.
소시에테 제네랄은 종업원과 노조의 협조를 얻기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예를 들어 조업원에게 407프랑의 가치의 주식을 싸게는 325.60프랑에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였고, 종업원의 87.5%가 주식매입에 참가 하였다. 이로써 노조나 반대없이 순조롭게 민영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 전체 지분 25% 해당하는 안정주 그룹은 급격한 경영권 변동에 대한 노조의 우려를 완화시키는데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부와 은행이 공동으로 민영화를 홍보했고, 이것이 주식매각에 도움을 주었다. 대중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뉴욕의 국제금융 분석가와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캠패인을 실시하였고, 매각 전 5주간에 걸친 집중적 캠페인은, 이미지 관리에 소홀했던 프랑스 국영은행의 경영방식을 고려할 때 매우 신선한 인상을 남겼다.
주식매각은 5.4배의 청약률을 달성하였고, 약 230만명의 프랑스 국민이 소시에테 제네랄은행의 주주가 되었다.
-> 소시에테 제네랄은 종업원과 노조의 협조를 얻기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하여 노조의 반대 없이 순조롭게 민영화를 진행할 수 있었고, 정부와 은행이 공동의 홍보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대대적인 캠페인은 민영화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출처 : CEO Information(제276호) -해외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교훈-
다. 영국항공 - British Airways
영국항공은 1970년대 수요 감소, 원가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인원이 문제가 되었다.
채용 및 투자를 단행하였는데, 그 결과 1978년에 7600만 파운드였던 영업이익이 1980년에 1억 2백만 파운드의 영업손실로 전락했다. 또한 노사관계도 악화되어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이 1974년 1100만 파운드에서 1977년에는 4000만 파운드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극심한 경영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하에 비효율적이고 비수익적인 경영관행에서 벗어나 수익성 추구 방향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민영화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첫째 비용절감 정책을 수립, 실행하여 경영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둘째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는 한편 조직을 재구성하며, 셋째 노사관계을 개선하여 직원 참여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는 세가지 추진방향이 정해지게 된다.
BA의 민영화 성공요인은 철저한 사전 준비단계였다. BA는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노력차원에서 사장으로 John King을 임명, 직원을 52000명에서 37000명으로 감원하고 잉여 자산을 매각하여 사업 규모를 축소, 각종 항공이 구성을 구격화하여 비용절감을 꾀하였다.
또한 새로운 경영진을 영입,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마케팅 본부와 지역별 이익센터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재구성하였다. 직원사기 증진과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새로운 기업문화 창조에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공산업의 시장 개방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집중적인 로비 활동을 통해 정부 규제환경을 관리하고, 영구-미국 항로에서 우위적인 경쟁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협약을 재협상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은 1982년 수익이 불과 1년만에 1억 5200만파운드로 급정하였다. 자본환원율은 5%에서 11%로 향상 되었으며, 부체비율 역시 58%에서 15% 감소되면서 자본구조가 한층 개선되었다. 그리고 종업원 1인당 생산성도 민영화이전과 비교했을때 20%나 향상되었다. 또한 기존에 제공하던 제품과 서비스는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개선 되었고, 항공료 또한 저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 BA의 민영화 성공요인은 위에서 살펴본 철저한 사전 준비단계에서 비롯되었다. 민영화 후에도 직원 증진과 교육에 대한 투자와 규제환경에 대한 관리를 하였고, 경영자의 과감한 추진력과 구성원들의 협조가 민영화 성공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또한 민영화 추진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세도 성공요인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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