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교원노조 분석] 교원단체, 교원노조 분석, 특징과 장단점, 한계점 및 향후 개선방안 (2012년 추천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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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교직의 성격과 관점
1. 교직의 성격
2. 교직관

Ⅱ. 교원단체
1. 교원단체의 정의
2. 교원단체 설립의 개요
3. 교원단체의 성격
4. 교원단체의 기능 및 주요활동

Ⅲ. 한국의 교원단체
1. 교원단체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3) 한국교원노동조합
4) 자유교원조합
5) 대한민국교원조합

2. 교원단체의 비교분석
1) 교원단체 비교(전문직과 노동직)
2) 단체교섭

Ⅳ. 다섯가지 관점에서 살펴본 교원노조
1. 충분성
1) 양적측면 ;교원노조의 운영비
2) 질적 측면 ;교원노조의 활동성의 보장
3) 교원노조단체의 한계점.
4) 교원노조단체의 개선방안

2. 평등성
1) 교원 노조만이 복수노조 허용
2) 초·중등 교원만이 교원노조에 가입허용
3) 단체교섭권 전교조가 독점


3. 효율성
1) 긍정적인 측면
2) 한계점
3) 한계점 해결을 위한 노력

4. 자율성
1) 복수노조 설립 가능
2) 정책에 관한 의사표현의 자율성
3) 교원노조의 전임자 제도
4) 교사의 바로서려는 노력

5. 책무성
1) 학생의 수업권을 지켜야 할 책무
2) 수업에 대한 진실성과 전문성

본문내용

대한 비토단체 전교조 등으로는 미래 선진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년 전 뉴라이트 교사연합이 곧바로 교직원노동조합으로 출발하지 않았던 것은 뉴라이트에 대한 일선교사들의 검증기간이 필요했기 때문 이었다\"며 \"이제는 보수 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해 NGO 교육시민단체에서 제도권 안의 교직원 노동조합으로 새롭게 거듭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737829
(3) 회원자격
- 정회원: 전국의 모든 교사 및 일반직 교육공무원
- 준회원: 전국의 교장, 교감, 전문직(장학/연구직), 교수, 학부모, 예비교사
-> 현재 뉴라이트교사연합 홈페이지와 전화, 우편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4) 신교조 5대 교육 실천 운동
- 학교를 제2의 가정으로 선포
- 갈등과 분열로 점철된 전교조식 문제해결 반대
- \'가고 싶은 학교, 깨닫고 가는 학교, 다시 오고 싶은 학교\' 만들기
- 각종 교육 현안 적극 개입
- 교원평가제의 적극 수용 및 프로교사 양성
(5) 활동:
- 교사로서의 가치관과 자질,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개선과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 대다수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교사들의 중지를 모아, 교과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개정 및 대안 교과서 편찬과 교수 자료 편찬 운동을 전개한다.
- 교원평가제를 수용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함께 노력한다.
- 뒤처지는 학생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쏟아 상향시키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 학교와 학생들의 자율과 선택권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 학교 선택권 부정이 사학 비리의 온상인바, 교육 규제 철폐와 자유·경쟁 체제 실시를 위해 노력한다.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등 헌법 가치를 교육현장에서 수호한다.
- 인성교육 강화로 모범적이고 도덕적 인간 육성하여 정의사회를 구현한다.
- 기본 질서 교육을 통해 공동체 의식 함양시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든다.
- 자유경쟁 교육을 실천하여 선진한국을 건설하는 역군을 육성한다.
2. 교원단체의 비교분석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원단체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대한민국 교원조합 이렇게 네 개가 있다. 각각의 교원단체들은 모두 교원단체의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따른 노력을 하고 있으나 단지 교원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즉 교직을 전문직으로 보느냐 혹은 노동직으로 보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원단체 간의 가장 큰 차이는 한국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대한교조 간의 설립 근거가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교육기본법(교원단체)과 비영리법인 설립과 허가법에 의거한 사단법인이지만 전교조, 한교조, 대한교조는 노동조합이다. 즉, 한국교총은 교직을 전문직으로 생각을 하고 전문직 교직 단체로서 오늘에 이르렀다면, 전교조와 한교조는 교직을 노동직으로 생각을 하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다. 대한교조는 노동조합이지만 교직을 전문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다.
1) 교원단체 비교(전문직과 노동직)
구분
교원단체(한국교총)
-전문직
교원노조
(전교조, 한교조, 자유교조, 대한교조)
- 노동직
설립근거
교육기본법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주요변천사항
①1947년 11월 23일 조선교육연합회로 출범
②1948년 8월 15일 ‘대한교육연합회(대한교련)로 개칭
③1958년 ‘교원윤리강령’ 채택
④1959년 ‘대한교육연합회 강령’ 채택
⑤1989년 11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로 개칭
⑥1991년 5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섭협의권 획득
①1960년 4월 19일 교원노조라 불리는 ‘한국교원노동조합 결집(1961년 5월 16일이후 불법규정으로 해체)
②1986년 5월 10일 ‘교육민주화선언’
③1987년 5월 29일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 창립
④1989년 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로 개편
⑤기타 : 해직교사 복직추진, 1996년 전교조 합법화 투쟁
⑥1999년 7월 1일 이후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전교조 합법화
설립목적
회원상호간의 강력한 단결을 통하여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기함으로써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기여
교육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익을 적극 옹호하고 민주 교육의 발전에 기여
가입대상
전교원(학교장 포함)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교장교감등 제외)
교섭협의 당사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
교섭협의 구조
중앙단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도단위 : 교육감
* 국공사립 구분 없음.
국공립의 경우
- 전국교섭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시도교섭 : 교육감
사립의 경우
설립 경영자가 전국 또는 시 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
교섭협의 대상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2조(교섭협의사항) 참조
임금근무조건 :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사항
*노동법 해석상의 단체교섭대상이 적용됨(의무적, 임의적, 교섭제외사항)
교섭협의 시기
연 2회 및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 당사자 협의에 의함.
최소 2년에 1회
합의사항(규범적 부분)의 법적 성격
노사간 계약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정부와 교원단체가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의 목표를 도출하는 합의과정으로서의 성격이 강함.
단체협약으로서 규범적 효력이 미침. 다만,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악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함.
2)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의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 함으로써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조합은 단결력을 배경으로 하여 그의 요구를 관철한다. 즉,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의 구성원들이 단결하여 사용자측과 단체교섭 내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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