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학기 주식회사법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소개글

2011년 2학기 주식회사법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주식회사의 합병
제2강 주식회사의 분할
제3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포괄적 이전

-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장 주식회사의 합병

Ⅰ. 합병의 의의
1. 의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둘이상의 회사가 법정절차에 따라 하나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로 되는 것

2. 합병의 유형
(1) 흡수합병(존속합병)
합병당사회사 중 한 회사만이 존속하고 한 회사는 소멸하면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에 흡수되는 방법

(2) 신설합병
합병당사회사가 모두 소멸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3) 공통점
소멸회사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주주(사원=출자자)의 지위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두 합병은 동일

3. 합병의 경제적 목적
합병의 근본적인 이유는 시장독점과 보다 많은 이윤확보. 이러한 기업결합의 일반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서 규율하고 있음

Ⅱ. 합병의 자유와 제한
상법상 회사는 자유롭게 합병할 수 있는 것이 원칙(174조1항). 종류가 다른 회사 사이의 합병도 가능. 하지만 상법과 특별법에 의하여 합병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음

1. 상법상의 제한
①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어야 함(174조2항)
②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함(600조1항)
③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유한회사인 때에는 주식회사가 사채의 상환을 완료해야 함(600조2항)
④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할 수 있음(174조3항)

2. 특별법상의 제한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하지 못하도록 함
② 증권사, 신탁회사, 보험회사 등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합병할 수 없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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