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항만의 기능과 개발 및 관리체계, 항만 환경과 거점항

목차

* 항만

Ⅰ. 항만의 기능

1. 경제적 차원
2. 생태적 차원
3. 공간적 차원

Ⅱ. 항만의 환경과 거점항

1. 항만의 환경
2. 거점항(hub port)

Ⅲ. 항만의 개발 및 관리체계

1. 지주항
2. 도구항
3. 운영항

본문내용

다. 이렇게 될 경우 항만운영에서도 기업경영에서 채택하고 있는 적절한 관리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되므로 항만시설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만 및 이용자의 경쟁적 위치를 재고시키고 항만서비스의 범위 및 질의 계속적인 최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국유, 국영항만 체제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이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항만의 소유형태와 항만개발 및 관리체계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1. 지주항
Port Authority나 항만관리주체가 기본 하부구조 즉 항로, 방파제, 泊地, 임항도로, 안벽, 부두 등 선박을 위한 각종시설을 제공하며, 하역, 운송, 보관 및 운반과 같은 화물처리 서비스와 이에 부수되는 각종 서비스는 민간이 제공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항만은 항만관리주체가 하부시설을 계공하며 이를 민간 기업에게 임대해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화물처리를 위한 각종 기능시설은 모든 민간기업이 자기비용으로 제공하며, 화물처리서비스도 민간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 지주항 형태를 취하는 항만에서 항만관리자는 임차인의 항만운영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는다.즉 지주항의 경우에는 항만관리자가 최소한의 항만시설만 제공할 뿐 화물하역 등 실제적인 항만운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로테르담항, 뉴욕항, Antwerp항 등 구미지역 대부분의 선진항만과 일본의 일부항이 여기에 속한다.
導船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설정된 한계틀수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강제적이며 대부분 독립조직에 의해 수행된다. 그러나 도선 서비스와 항만운영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도선사가 항만과 선장간의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첫 인물이고 출항 시 당해 항만에 대한 인상을 교정시켜 주는 최종인물이라는 점에서 도선서비스는 항만관리주체 가 제공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항만관리주체의 기능과 책임을 이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우도 있다. 도크 철로시설은 철도관리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마찬가지로 화물분류작업, 컨테이너 야적, 船業, 창고, 야적지에서의 화차배치 등도 항만관리 기관 내 운송부서의 감독 하에 철도감독관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외에 소방, 경찰활동도 지방정부에게 위임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통관, 이민, 위생검사 같은 기능은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고 항만관리 주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그 업무공간을 항만관리 주체가 제공하여야 하며 비용은 해당관서가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주항 항만관리 주체의 권한
내륙운송, 환경, 선적 문제 같은 몇몇 분야에서는 항만 이해관계자의 대표성 확보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만일 항만관리주체와 이용자 간의 연계가 요구되면 특정조치를 이용자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상의 패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건이 조성 되어야 한다.
첫째, 물동량이 상당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독점상황을 피하기 위해 적정수의 대규모 기업 활동을 계공할 필요성이 있고 항만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거래액이 적정수준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전문기술, 의욕, 자본을 갖고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투자자, 선박회사, 하역업체가 존재해야 한다.
셋째, 효율성에 관심을 가지는 자유주의적인 환경이어야 한다.
넷째, 항만 노조 측에서의 장애요인이 없어야 한다. 지주항의 장단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장점 :
민간기업이 terminal operater가 되어 터미널 시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종 기능시설과 부대시설을 스스로 정비하므로 항만관리주체는 이러한 시설에 대한 투자를 절약할 수 있다.
항만의 민영화를 대표하고 있다.
일상적인 항만운영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며 당해항만의 종합적인 관리와 장래계획의 수립 및 민간 기업에 대한 감독 등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만 깊이고려 하면 된다.
단점 : 민간의 책임이 많으면 공공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 도구항
이것은 항만의 기본시설뿐만 아니라 화물의 조작에 필요한 하역시설조차도 항만 관리주체가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민간기업의 참여가 지주항과 비교하면 제한되어 있다. 이들 항만은 직접적인 화물하역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프랑스의 항만과 우리나라의 일부 항만이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이 항의 장점은 일원적인 항만정비 및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단점은 선석의 배정, 하역장비설치, 시설의 유지보수 등과 같은 일상 업무에서 완전히 독립되지 못하는 것과 항만 관리주체가 각종 항만시설을 모두 제공하기 때문에 투자재원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3. 운영항
항만관리주체가 기본시설, 하부시설 및 기능시설뿐만 아니라 화물처리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도 동시에 제공하는 유형이다. 이 경우에 민간이 담당하는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며 항만관리주체가 일원적으로 모든 항만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항만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항만이나 싱가포르항이 이 범주에 속한다. Full Service항이라 지칭하기도 한다. 이 항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장점 : 항만관리주체에 의한 일원적인 항만관리가 가능, 항만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전달이 신속하다.
단점 : 항만의 장기개발 구상이나 전략적인 문제를 경시하기 쉽다.
민간참여가 차단되기 때문에 항만관리주체의 재정능력에 한계가 있을 경우 항만정비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비효율적이다.
이상에서 효율적인 항만관리를 위해서는 Port Authority항이나 자치단체 항이면서 지주항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항만개발 및 경영형태로 나아가야 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의 주인공은 그 항만과 가장 가까운 이해관계를 갖고 개발에 정열과 애정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이라는 점
(2) 항만이용자에게 필요한 항만시설의 확충과 지역경제의 개발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조달을 민간자금의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3) 경영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유능한 민간경영능력을 항만개발 및 운영에 참가시킴으로써 항만투자 및 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
(4) 이러한 효과가 종합됨으로써 항만 전체의 크나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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