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기회의 유용금지에 관한 논문,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에 관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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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기회의 유용금지에 관한 논문,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에 관한 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에 관한 논문
[序論]
[本論]
[結論]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에 관한 예
예1) 2006년 정몽구회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
예2) 2011 한미 FTA

본문내용

이를 배상해야 한다.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대한민국 헌법상의 주권국가인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질 수 있고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제8항(비위반제소) : FTA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국제 민간기구에 상대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 보상금을 타낼 수 있다.
제9항(정부의 입증 책임) : 국가의 정책 및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광우병 발병에 따른 규제조치를 취하려 해도 그걸 우리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
제10항(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닌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시에도 보상을 해야 한다.
제11항(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제12항(공기업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 예를 들어, 의료보험, 한국전력, 도시가스 등 공공기업들도 사유화됨으로써 공공요금 인상, 의료보험 인상 등으로 서민 경제가 파탄 나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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