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목차

1) 개요
2) 목적 및 기본이념 등
3) 장애인의 개념과 기준
4) 복지증진의 책임
5) 전달체계
6) 기본 시책
7) 복지조치
8) 자립생활의 지원
9) 시설 및 단체
10) 장애인보조기구
11) 장애인복지전문인력
12) 비용의 부담

본문내용

1) 개요

① 의의

- 장애인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기본법적인 특징

② 입법배경 및 연혁

㉠ 입법배경
- 국제적으로 UN이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모든 국가에 대하여 심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과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권고하였다. 이같은 UN의 권고와 장애인의 해 제정 등의 국제적인 추세와 함께 국내적으로 제5공화국 정부가 복지사회건설을 국정지표로 정하면서 장애인복지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1981년 효과적으로 심신장애인의 복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키워드

장애인,   장애인복지,   사회복지,   법제론,   보장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