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제도론 제1장- 청소년의 법적 지위와 법적 연령 & 청소년 육성의 영역과 관련법규

소개글

육성제도론 제1장- 청소년의 법적 지위와 법적 연령 & 청소년 육성의 영역과 관련법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2 절 청소년의 법적 지위와 법적 연령
1. 육성의 대상
2. 보호의 대상
3. 자격제한의 대상
1)단점
4. 권리의 주체
1) 청소년기본법
2) 청소년 헌장
3) UN아동권리협약
4) UN아동권리협약
제 3 절 청소년 육성의 영역과 관련법규

본문내용

에 당사국들이 협약으로 약속한 의무를 실제로 이행함에 있어서 UN아동권리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기구로 하여금 각국의 아동의 권리 보장의 진척 상황을 심사하게 하고 있다.
4) UN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의 법적 연령을 만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세가지 기본원칙을 제시
①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으로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제1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②차별 금지의 원칙으로서 아동 자신의 인종 성 사회적 출신 등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그의 보호자의 인종 성 사회적 출신에 의해서도 차별받지 않으며 부모나 보호자의 여러 가지 활동에 의해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③아동 존중의 원칙으로서 당사국은 아동이 표명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는 원칙
제 3 절 청소년 육성의 영역과 관련법규
청소년 육성의 영역을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고 구분
영 역
법 률
청소년 활동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 복지
청소년복지원법 / 아동복지법 / 근로기준법
청소년 보호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학교보건법 / 음란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법률

키워드

청소년육성제도론,   1장 요약정리,   청소년의 법적 지위와 법적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