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A+ 레포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1) 자격
(2) 재원조달
(3) 급여내용

2. 문제점
(1) 수준 향상을 위한 기관 간 역할분담 미정립
(2) 운영 현황의 모니터링 기능 부재
(3) 재가서비스에 대한 요양보호사 관리의 문제점
(4) 중앙부처의 관제탑 역할 미흡
(5) 의견에 대한 피드백 체계 부재

3.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1) 기관 간의 적합한 역할 재정립
(2)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체계 확립
(3) 서비스 기관간의 연계 강화
(4) 재가서비스 및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
(5) 중앙부처의 통합관제 강화
(6) 피드백 체계 강화

III.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확립하는 것이 핵심과제이다. 또한 현재 난립하고 있는 재가서비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하나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단독기관들을 통합하여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요양보호사에 관해서는 요양인력의 최소한의 자격조건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소 필요 교육훈련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정밀한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 수준을 국가가 보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중앙부처의 통합관제 강화
서비스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부문 간의 역할을 조율하고,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중앙정부의 역할은 현장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역할과는 별도로 강조되어야 한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의 상당 부분이 역할 조정과 연계의 문제, 기준과 모니터링 부재의 문제인 것을 고려할 때 위에서 언급한 정부 역할은 시급히 강화되어야 한다.
(6) 피드백 체계 강화
원활한 피드백체계 작동을 위해 장기요양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위원회 구성을 개선하는 한편,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범위를 비용 등 실무적인 제도 수행과 관련된 정책뿐 아니라 장기요양과 관련한 모든 사항으로 확대해야 하며, 주무부처가 장기요양위원회의 권고내용과 그 실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논의가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여타 기관들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주무부처가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III. 결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협소한 범위로 제도가 시행된 만큼, 제도 확대 여부 자체에 대한 이견은 찾기 어렵다. 그리고 대상자의 범위나 혜택의 범위는 사회적 공감대 수준에 따라 투입재원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균형 잡힌 형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밑바탕이 되는 틀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 특히,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 중 제도의 근간과 관련된 부분은 제도 확대 시 왜곡효과를 증폭시킬 것이기 때문에 제도 정비를 통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엄명용 외(2009),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서울: 학지사.
오정수 외(2009),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학지사.
최성재 남기민(2010), “사회복지행정론”, 서울: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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