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실태

목차

서 론
Ⅰ. 전 자 상 거 래 의 이 해
1.협 의 의 개념
2.광 의 의 개념

본 론
Ⅱ. 우 리 나 라 전 자 상 거 래 분 쟁 현 황
1. 거 래 형 태 별
2. 분 쟁 유 형 별
3. 금 액 크 기 별
4. 주 문 상 품 별

Ⅲ. 전 자 상 거 래 피 해 사 례
1. 인터넷 쇼핑몰에 구매후 사이트가 폐쇄
2. 인터넷쇼핑몰 가격표시
3. 서비스가 무료인 것처럼 하여 유도 결재

결 론
Ⅳ. 정 부 의 전 자 상 거 래 대 처 방 안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또는 청약에 앞서 그 내용의 확인 및 정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조작실수에 따른 의사표시의 착오를 정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제8조는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를 위해 사업자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등 전자적 대금지급관련자는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급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진정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제수단 발행자로 하여금 결제수단의 신뢰도와 사용상 제한이나 주의사항 등을 고지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 분쟁시 전자결제업자로 하여금 분쟁해결에 협조토록 하고있다. 제9조는 배송사업자 등의 협력에 관한 조항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재화 배송 사고장애등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배송사업자는 배송관련 기록의 열람을 제공하고 사고 또는 장애관련 사실의 확인을 위한 기록열람을 하도록 동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10조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또한 제12조는 통신판매업자가 공정위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사업자를 신뢰도를 높이는 조항으로 일본의 온라인마크제도와 유사성이 있다. 제13조 제3항은 신설된 조항으로 사업자가 미성년자와 재화 등의 계약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다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 고지하게 함으로서 민법의 무능력자의 의한 거래에 관한 내용과 동등한 효력을 부과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제 14조는 소비지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사업자가 마련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 사업자가 수신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제15조는 재화의 공급에 관한 조항이며, 제17조, 제18조는 청약철회와 청약철회등의 효과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제20조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는 부분을 미리 약정하지 않거나 고지하지 않으면 배상의 책임을 지닌다고 명기하고 있다. 제3장은 소비자 권익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23조는 공정위를 통해 소비자보호지침을 마련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조항이다. 제24조2는 사업자의 구매권유광고행위를 소비자가 수신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제4장은 조사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이며 제5장은 시정조치 및 과징금에 관한 규정이다.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법률은 전자거래에 있어 소비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적용하는 법률이라 할 수 있겠다.

키워드

전자,   상거래,   전 자 상 거 래 의 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