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이면서도 공평한 정부, 닥쳐오는 미래의 위기를 극복하며 어떻게 만들 것인가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정부의 존재 이유

3.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4. 결국 문제의 본질은,

본문내용

정적이고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부가 감시, 관리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건강과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개입해야할 여지가 남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소득층 계급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친시장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다. 단지 소득을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을 제공함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 고용기회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소득보조 형식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최저생계비 지원의 방식이나 최저임금제도의 방식에서 벗어나, 시간당 임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노동자에게 지급하기 보다는 기업에게 지원을 함으로서,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효과와 동시에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는 것이 천문학적인 액수인데, 이는 기업에게 노동자 1인 1시간당 얼마의 비율로 보조를 해준 뒤에, 다시 세금으로 환수하면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다. 마치 독점시장에서 독점기업에 제품1개당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 한번에 세금으로 환산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다. 게다가, 이렇게 지원했을 때 얻는 효과는 기존의 보조금으로 지급했을 때보다 크다고 펠프스 교수는 말한다. 이 방식을 지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마치 환경세를 부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편익과 비용이 적나라하게 들어남으로서 관료제적 사고방식과 존재이유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3장에서 말했듯 e-정부를 통한 정부의 투명한 공개와 적극적인 시민들의 참여로 가능할 것이다. 관료들과 정치가들이 자기 나름의 이윤을 쫓아 행동하지만 이를 제어하고 사회후생을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은 역시 공공선택의 이론에서 말하듯이 정보의 공유와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었을 때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안정을 위해 조세징수방식을 환경세와 같이 시장기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친시장적인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또한, 환경세등을 통해 거둔 세금을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중고용배당금의 형태로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해야 미래의 정부는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 정부는 현실적 필요이며, 세계화를 저항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 시장에 적응함으로 새로운 세원을 찾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과 고용안정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은 궁구하고 탐구하여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정부,   미래,   위기,   미래의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