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시험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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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출제경향 분석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요
2. 지역사회복지계획
3.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법인/시설/지역사회복지계획)
4.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5. 시설의 휴지, 재개, 폐지
6, 사회복지전달체계

본문내용

시설의 장 포함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임기는 3년.
아래 해당자 중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 지역주민 / 후원자 대표
(시설장의추천을 받지 아니하는)관계공무원 /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자
5. 시설의 휴지, 재개, 폐지신고
-시설 운영 신고를 한 자는 지체없 이 시설의 운영을 개시하여야 함.
-시설 운영자는 그 운영을 휴지, 재개,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시설의 폐쇄(인화원 사례 참고)
①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③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④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 사회복지관
대상: 지역주민
시설: 강당 또는 회의실,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 등 일정 시설 구비 의무
4. 사회복지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가정봉사서비스, 주간·단기보호서비스
보호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가정봉사원의 양성
⊙복지전담기구의 설치-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복지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과 또 사회복지전담기구 등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음
5,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하되, 그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중 별정직 공무원인 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함.
②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권리와 의무(기출: 2010년)
구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신분상의 권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조치를 받지 않을 권리
-면직 예고를 받을 권리
-이의신청의 권리
-소청 제기권
-소송 제기권
-사회복지직렬 /지방공무원
직무관련 권리
-자신에게 적합한 일정한 직무와 책임을 부여받을 권리
-직무수행권
-직위보유권
재산상의 권리
보수청구권
연금청구권
실비변상 요구권
-보수청구권
-연금청구권
-실비변상 요구권
근로 3권
-근로 3권 인정
-단결권만 인정,
-단체교섭권 제한, 단체행동권 불인정
기타 권리
-사생활 보호 요구 권리
-교육받을 권리
-사생활 보호 요구 권리
③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사의 의무(기출: 2009년)
1년에 8시간 이상 보수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으며, 법인 혹은 시설장은 이를 방해, 불허하여서는 안됨.
최대 봉사의 의무 / 비밀 누설 금지의 의무(업무 수행 과정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 할 의무가 있음)
④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의무
선서의무 / 성실 의무 / 품위유지 의무 / 청렴의무 / 법령 준수 의무 / 복종의무 / 친절 공정 의무 / 직무이탈금지의무 /비밀엄수 등
예상문제1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주체이다 옳은 것은?
가, 국가 또는 지자체 나, 비영리법인
다, 개인 라, 외국계 기업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예상문제 2
다음 보기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부적합한 사람은?
①관계공무원
②지역주민
③후원자대표
④시설장
⑤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 보호자 대표
정답:⑤
정답:②
6, 사회복지전달체계
-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조직과 관련된 체계 .
- 일반적으로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로 구분.
복지전담기구의 설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복지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과 또 사회복지전담기구 등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음.
-전담공무원은 그 관할지역 안의 사회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함.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그 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함.
사회복지위원회-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둠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3년도 7월 법 개정 시에 시설된 내용으로서 실제적인 조직의 구성과 기능은 2005년 7월 31일로 되어 있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할 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협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음
-기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함
복지위원-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에 복지위원을 위촉할 수 있음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인 이상으로 하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①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
②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③ 자원봉사활동중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의 개발
④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참고
법제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제론 남 기민외 (공동체)
사회복지사 1급 대비 기본서 (나눔의 집)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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