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목차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6. 출처

본문내용

로 모금한 기부금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부금금에 대한 면세혜택 확대
공동모금제도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부금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국가에 대한 기부금품, 국방헌금 및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품에 대해서는 전액 면세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개인의 경우 5%범위 내에서 기업 및 사업소득자, 부동산소득자의 경우에는 연간 순이익금의 7%범위 내에서 면세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공동모금에 대한 개인의 기부금은 소득의 25%까지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는 전액 손금으로 산입하여 면세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민간복지자원 동원의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에 대한 면세혜택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소개
이웃과 거불어 나누는 기쁨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1998년 설립된 민간단체로 “사랑의 열매”를 캠페인 상징으로 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금을 모금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 분야에 성금을 배분하는 민간의 대표적인 모금기관이다.
2) 공동모금회의 필요성
- 무분별한 자선사업의 난립방지
- 지역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민간모금단체를 조직
- 지역주민의 참여기회를 제공
-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전문성 제고 기여
3) 공동모금회의 사회적기능과 일반적기능
가. 사회적기능
- 합리적 기부금 모금을 통한 사회복지 자금조성
- 국민의 상부상조정신의 고양
- 사회복지에 관한 이해의 보급과 여론 형성
-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무 수행
나. 일반적기능
- 최상의 기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금기관
- 최적의 복지 투자를 실현하는 배분기관
- 나눔문화의 창달을 선도하는 공익기관
- 투명성과 책임성으로 신뢰받는 비영리기관
4) 공동모금회의 장·단점
가. 장점
- 개별모금보다 많은 기금 모을 수 있음
- 많은 사람의 참여( 사회복지사업 )
- 사회복지기관의 경비 절약
- 기관의 노력, 시간의 낭비 적음
- 기부자에게 계속적인 관심
- 기부자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나. 단점
- 권력이 중앙집중화 -> 개별기관의 자유 상실
- 금전에만 관심 : 사회복지 정신, 동기 상실
- 기부자의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관심 감소.
- 기부자의 기부선택자유 빼앗기 쉬움
- 모금프로그램의 개발 미흡
- 국민들의 신뢰수준 저조
5) 공동모금회의 개선방안
- 모금방식의 전문성과 모금의 인프라를 확보하는 방안강구
- 마케팅 전략 및 다양한 모금프로그램 개발
- 기부시장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분석 작업이 필요
- 사회복지기관에 관한 홍보 및 자원개발 연구
- 기부자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
6. 출처
오정수 외1명,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2009
박차상 외4명,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1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2009
공동모금회 http://www.chest.or.kr/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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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공동,   모금,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