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란 무엇인가

본문내용

다. 학교급식에서 출발했지만 무상복지 논쟁은 개별 복지정책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한국의 복지정책 전반을 어떻게 구조화시킬 것인가라는 매우 원리적이고 철학적인 논쟁을 담고 있다. 사실 이런 논쟁은 학계에서나 부분적으로 있었지 학계를 떠나 정치권, 언론과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이 논쟁에 가담한 것은 한국 복지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물론 과거에도 의료보험 통합 문제를 둘러싸고 모든 사회세력들이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으나 철학적이고 원리적인 부분에서 전 사회적 논쟁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국에서도 복지정책 전반을 놓고 보수, 진보 등 각 세력들이 자신들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민주주의 선거시장에서 자웅을 겨루는 복지정치가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복지담론의 정책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상복지 논쟁의 또 다른 특징은 담론이 정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사실 과거에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사회복지 관련 구호는 ‘선거용’ 구호 성격이 강했으며 선거 이후에는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하지만 이번 무상복지 논쟁은 과거 선거용 혹은 집권용 담론 이상의 의미가 있다. 공개적 차원에서 벌어진 이번 무상복지 논쟁 결과로 인해 어떤 세력이 집권하건 자신의 담론에 맞는 정책들을 구상하고 집행해야 할 정치적 부담이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아졌다. 예상컨대 한국 복지정책은 이미 어떤 복지정책이냐가 중요한 것이기 보다는 어떤 지향성을 갖는 정치세력들이 집권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라 이야기 하고 있다.
- 결론
이렇게 복지국가와 보편주의 복지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다. 현재 한국은 복지국가의 과도기라 하였다.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을 어떻게 넘기는지가 한국의 미래 복지에 큰 영향을 줄것이라는건 당연한 말이다.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복지를 국방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한다고 하였다. 복지란 우리들 즉, 학생, 노동자, 노인, 어린이, 주부 등 모든 인간들이 누릴 권리라는 말이다. 이렇듯 우리가 더욱 큰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대선후보의 복지정책을 유심히 보야 할 것이다. 그저 당선을 위한 수단일 뿐인지 아니면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 타당한 정책인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상환 속에서 우리들은 복지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여 우리들의 권리를 누려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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