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 론>
<본 론 1>
<본 론 2>
<결 론>
-출처-
<본 론 1>
<본 론 2>
<결 론>
-출처-
본문내용
의무자 기준 폐지하는 것과 같이 한꺼번에 시행할 수는 없고 단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합리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법안은 그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듯싶다.
<결 론>
한 칼럼에 나온 '그 할아버지'의 삶을 들여다보자.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허름한 주택, 길게 이어진 복도를 따라 들어가면 맨 안쪽 방 한 칸, 부엌 한 칸. 햇빛도 들지 않아 종일 캄캄한 그곳이 ‘그 할아버지(72세)’의 보금자리다. 운영하던 가게가 망하고 부인과 이혼한 그 할아버지는 1년 남짓 영등포역 근처에서 노숙생활을 했다. 근래에는 내과, 신경과, 비뇨기과 등 병원 신세를 자주 지지만, 다행히도 복지회관의 알선으로 학교 앞 등하교시간 교통정리를 하고 월 20만원을 받는다. 거기다 매달 나오는 기초노령연금 8만8천원을 합한 것이 그 할아버지의 월수입 전부이다. 그 할아버지는 그 돈으로 한 끼에 2000원 하는 복지회관 밥을 사먹고, 집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라면을 끓여 먹는다. 겨울에도 가스 비를 아끼느라 보일러를 돌릴 수 없어 찬 기운이 올라오는 방바닥에서 그냥 지낸다. 방학기간에는 교통정리를 할 수 없어 기초노령연금만이 수입의 전부다.
그 할아버지의 수입은 2010년 독신가구 최저생계비(월 50만 4344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데도, 그 할아버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혼한 부인과 사이에 1남 2녀를 둔 그 할아버지는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속사정은 따로 있다. 사실상 부양할 가족이 있어도 부양받을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혼을 한 데다 암수술을 한 엄마(그 할아버지의 전처)를 보살피랴, 거동을 못하는 중증장애인 동생을 돌보랴 해서 날 도와줄 형편이 못됩니다. 작년에 구청에 가서 이런 사정을 얘기했더니 아들에게 ‘부양포기각서’를 받아오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뒤에 구청에서 재산을 차압할 수 있다는 서류를 아들에게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로 아들과 크게 다툰 후 지금까지 연락까지 끊고 살고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그나마 일자리를 구해 조금의 소득이 있는 상태이다. 그런 할아버지의 삶도 이렇게 우리의 가슴을 짠하게 해주는데 하물며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홀로 지내시며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상태가 되지 못해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는 노인 분들은 어떨까.
가끔씩 매체를 통해 혼자 살아가다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의 시신이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어 악취가 날 때까지 방취되었다가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관심'과 '사랑'이 아닐까.”
-출처-
[칼럼] 가난한 부양 의무자에게 부양을 떠넘기지 말라
[심층분석3] 한국 노인 일자리 사업의 현황과 쟁점
[동향2]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한목소리
[심층분석1] 부양의무자 족쇄 풀고, 최저생계비 현실화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되어야
[동향2]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소송
<결 론>
한 칼럼에 나온 '그 할아버지'의 삶을 들여다보자.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허름한 주택, 길게 이어진 복도를 따라 들어가면 맨 안쪽 방 한 칸, 부엌 한 칸. 햇빛도 들지 않아 종일 캄캄한 그곳이 ‘그 할아버지(72세)’의 보금자리다. 운영하던 가게가 망하고 부인과 이혼한 그 할아버지는 1년 남짓 영등포역 근처에서 노숙생활을 했다. 근래에는 내과, 신경과, 비뇨기과 등 병원 신세를 자주 지지만, 다행히도 복지회관의 알선으로 학교 앞 등하교시간 교통정리를 하고 월 20만원을 받는다. 거기다 매달 나오는 기초노령연금 8만8천원을 합한 것이 그 할아버지의 월수입 전부이다. 그 할아버지는 그 돈으로 한 끼에 2000원 하는 복지회관 밥을 사먹고, 집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라면을 끓여 먹는다. 겨울에도 가스 비를 아끼느라 보일러를 돌릴 수 없어 찬 기운이 올라오는 방바닥에서 그냥 지낸다. 방학기간에는 교통정리를 할 수 없어 기초노령연금만이 수입의 전부다.
그 할아버지의 수입은 2010년 독신가구 최저생계비(월 50만 4344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데도, 그 할아버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혼한 부인과 사이에 1남 2녀를 둔 그 할아버지는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속사정은 따로 있다. 사실상 부양할 가족이 있어도 부양받을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혼을 한 데다 암수술을 한 엄마(그 할아버지의 전처)를 보살피랴, 거동을 못하는 중증장애인 동생을 돌보랴 해서 날 도와줄 형편이 못됩니다. 작년에 구청에 가서 이런 사정을 얘기했더니 아들에게 ‘부양포기각서’를 받아오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뒤에 구청에서 재산을 차압할 수 있다는 서류를 아들에게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로 아들과 크게 다툰 후 지금까지 연락까지 끊고 살고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그나마 일자리를 구해 조금의 소득이 있는 상태이다. 그런 할아버지의 삶도 이렇게 우리의 가슴을 짠하게 해주는데 하물며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홀로 지내시며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상태가 되지 못해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는 노인 분들은 어떨까.
가끔씩 매체를 통해 혼자 살아가다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의 시신이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어 악취가 날 때까지 방취되었다가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관심'과 '사랑'이 아닐까.”
-출처-
[칼럼] 가난한 부양 의무자에게 부양을 떠넘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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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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