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의 현 상황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차별을 하는 것입니다. … … 벨은 전화를 발명하게 된 동기 가운데에는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만들어진 전화가 오히려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의 격차를 더 벌려놓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영국 등 선진 국가(20여개국 이상)에서는 1980년부터 통신중계서비스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통신
중계서비스는 청각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전화 통화를 할 때 중간에 중계사(교환원)가 수화나 문자로 청각장애인들이 전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서비스가 실시를 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서비스를 하지 못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2만여명에 달하는 청각언어장애인 가운데 이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1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현재 29명의 중계사가 약 2,000명 정도의 장애인에게만 서비스를 실시하는 실정입니다. … … 한국정보화진흥원(2007)의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의 정보격차는 줄고 있으나 일반국민과의 격차는 24%나 됩니다. 인터넷 이용률의 격차도 26%입니다. 더욱이 정보사회에서 정보접근이 절실한 시각, 청각, 뇌병변장애인들의 정보격차는 더 심각합니다. …
위 기사들 외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상품에 대한 가입을 제한하는 금융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체육활동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 외에도 많은 의견이 있었다.
이처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장애인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음에도 교육, 미디어, 금융 등 많은 곳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행해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부와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차별 사례를 분석해 그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변화에 기여해야 한다. 사회구성원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통해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숙지하고 자신들의 권리 찾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결론
위의 조사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무엇이고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면서 어떤 사회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선점도 함께 살펴보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들의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의식이 높아졌고 사회 여러 곳에서도 이러한 차별을 없애려는 노력들이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정부와 사회구성원, 장애인 당사자의 노력이 요구된다. 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여러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다면 장애인 차별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키워드

장애인,   차별,   금지법,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