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란 무엇인가?

소개글

탄소세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탄소세란 무엇인가?
-탄소세의 장점과 단점
-외국의 탄소세 도입사례
1) 프랑스
2) 핀란드
3) 중국
4) 대만
5) 일본
6) EU, 미국 등
-우리나라의 입장과 자세
-탄소세 도입 주요국 현황
-EU 주요국의 탄소세 도입 당시 세 부담 주고 비교
-탄소세 도입 국가 세율 비교

[결론]

본문내용

된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에너지 다소비 특성을 갖고 있는데 탄소세가 부과 될 경우 필연적으로 비용이 W으가될 수 밖에 없어 경영에 부담이 되어 산업계의 반발이 크다. 그래서 요즘 정부의 탄소세 도입의 시급성 강조를 논의하는 것이 사라져 가고 있는 분위기 이다. 하지만 산업계가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은 아닌 것 같다. 일본처럼 기존 세제르 건드리지 않고 탄소세만 추가 도입한다면 기업들의 부담이 늘 수 있겠지만, 유럽과 같이 탄소세를 신설하는 대신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과세 베이스 조정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기업에는 긍정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최적의 방법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특히나, 화석연료에너지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주어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저탄소 산업구조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탄소제 도입은 부정적인 영향이 경제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반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경우 사회경제나 부수적인 부분들이 더욱 좋은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경제, 환경부문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지구온난화에 대응하여 이상기후 변화를 막고 국제적 유가 투기로 인한 경제기반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며 더욱이 석유를 둘러싼 전쟁을 억제하고 에너지 과소비와 낭비를 막아 경제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석유와 같은 탄소함량이 높은 에너지원에서 천연가스와 같은 저 탄소 에너지원으로 대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도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대기오염물질은 인체나 시설, 건물, 생태계 등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므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감소는 환경과 보건상의 편익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항상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목적에 적합한가 하는 것과 형평성이 괜찮은가를 봐야한다.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 대해 범국가적 차원의 과감한 어드벤티지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면 더욱 좋을 것 같다. EU와 미국등이 탄소시장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 한 것 처럼 우리도 신 성장 동력 창출 및 탄소시장 확장에 대비하여 탄소펀드 등 에너지펀드를 확대하고 배출권 거래 전문회사를 도입하며 전문 인력 양성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탄소세 정책 도입은 정부 주도가 아닌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우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탄소세,   에너지세,   IPCC,   녹색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