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정위기]그리스發 유럽 재정위기 확산 문제의 모든 것 - 유럽 재정위기의 발생 원인과 현황, 영향 및 향후 전망과 대책 모색

소개글

[유럽재정위기]그리스發 유럽 재정위기 확산 문제의 모든 것 - 유럽 재정위기의 발생 원인과 현황, 영향 및 향후 전망과 대책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유럽 재정위기 현황
1) 그리스發 재정위기의 확산
2) 금융위기 재발과 더블딥 우려
3) 재정위기 국가들의 경제 상황

3.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
1) 취약한 재정구조와 방만한 운용
2) 유로화 도입으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확대
3) 구조 개혁 지연
4) 재화 및 금융연계성 강화의 부작용
5) 강력하고 통합된 재정정책의 부재

4. 유럽의 재정위기 대응 노력
1) 재정위기 국가들의 대응 현황
2) 유럽연합의 재정위기 대응 현황

5. 향후 전망

6.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영향과 대응
1)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3) 대응방안

본문내용

0.1~4.3% 수준에 불과하지만, 남유럽 경제위기에 포함된 PIGS 국가들에 대한 대출비중은 7.9~24.2%로 상대적으로 훨씬 크기 때문이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은행들은 PIIGS 국가들에 대한 대출비중이 모두 20%를 상회하고 있다. 만약 재정위기가 3차 국면으로 접어들어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물들게 되면, 프랑스와 독일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면서 더욱 거대한 후폭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 유럽중앙은행의 알렉스 휘버 정책위원이 “그리스 재정위기가 유로존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심각한 전염성을 갖고 있다”고 경고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한편, 앞으로는 EU차원에서 회원국들에 대한 재정관리 권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EU집행위와 유럽중앙은행은 그리스의 재정건전화 노력의 이행 상황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며, 이와 함께 재정건전화 약속을 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예산 및 경제정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그리스發 재정위기는 회원국의 고유 권한이었던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EU 권한이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하여 향후 EU 통합을 촉진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영향과 대응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유럽 재정위기가 뚜렷한 해결책 없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이어질 경우 세계경제 흐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재정위기에 직면한 유로지역이 재정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출 축소, 증세 등 재정긴축이 불가피해 경기회복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세계 수입시장의 25.6%를 차지하는 유로지역의 경기 둔화는 교역 위축을 일으켜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유로지역 외 국가도 유럽發 금융 불안으로 투자와 소비가 둔화될 전망이다.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구제금융을 신청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면 유럽 재정위기가 금융위기로 발전하여 글로벌 신용 경색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들 국가와 강한 금융연계를 맺고 있는 프랑스, 독일, 영국 금융기관의 부실 확대에 따른 우려가 증폭되면서 금융 불안과 신용경색을 야기할 것이고, 어려움에 처한 유럽계 금융기관이 해외자금을 본격적으로 회수하기 시작하면 동유럽, 중남미, 아시아 등 신흥국도 신용경색이 심화될 수 있다. 나아가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경우 투자 및 소비 부진과 이에 따른 교역 위축 등으로 세계경제는 성장률이 현 상황보다 최소 1.5% 감소해 더블딥에 빠질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유럽 재정위기가 불안하게나마 현 상황을 유지한다면 당장 국내 금융시장에 위기가 닥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국내 금융기관의 재정위기국에 대한 익스포저, 재정위기국의 국내 증권투자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높은 대외 의존도를 감안할 때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의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만약 유럽의 재정위기가 지금보다 더 악화된다면 유럽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따른 자본 회수로 국내 외국인자금 유출이 본격화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될 수도 있다.
한편, 유럽 재정위기 악화로 인한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된다면 우리나라의 실물경제에도 직·간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무역의존도가 87.9%에 달할 정도로 우리 경제는 해외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한 구조이기 때문에, EU 및 글로벌 경기의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응방안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불안심리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화자금시장 등에서 외국인자금의 유출입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시장 변동 조짐을 조기에 파악하고, 금융기관이 재정위기국 익스포저를 점진적으로 낮추도록 유도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또한 대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통화스와프 체결 대상국을 확대하여 금융시장 불안 시 외화유동성의 안정적 확보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대유럽 수출 둔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다양한 수출 확대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EU 회원국들의 재정건전화 노력은 EU 시장의 수요 둔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출 촉진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유로화 약세로 인한 한국 상품의 수출경쟁력 약화 가능성, EU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에 대한 대비도 이뤄져야 한다. 또한,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을 적극 전개해 아시아 신흥국 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키워드

유럽재정위기,   유럽경제위기,   원인,   영향,   전망,   부도,   대책,   그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