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에 따른 노인의 심리적 범죄

목차

목 차



Ⅰ. 서론 ....................................................................1




Ⅱ. 본론
1. 정의 .................................................................. 1
2. 원인 .................................................................. 2
3. 노인범죄의 유형 ................................................. 5
4. 실태 .................................................................... 9
5. 문제점 ............................................................... 11
6. 대안 .................................................................. 12



Ⅲ. 결론 ................................................................. 14




※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에 그만큼 사회적인 윤택함과 부는 강화될 것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퇴직 후 정직원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신분이 내려가는 대신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조건 근무연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노인들이 임금피크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취업할 경우 퇴직 후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를 주관하던 방식에서는 멀어지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수십 년간 해왔던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성이나 민첩성, 즉각성 등에서는 엉성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대신에 안정성과 정확성, 세밀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직원들보다 월등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다.
노인들이 취업을 하고 급여를 받음으로 인해 노년기에 올 수 있는 가장 흔한 문제인 빈곤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다. 아울러 자신의 직업적·사회적 역할을 고스란히 그대로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역할상실이나 박탈로 인한 문제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다.
5) 사회복지기관의 역할 강화
지역사회 내의 여러 사회복지기관들은 다양한 여가선용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노인들의 사회적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도 작용을 통해서 범죄환경으로부터의 유혹을 차단하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온다.
따라서 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들이 건전한 여가활동과 놀이를 통해 사회심리적 긴장을 해소하고 동년배와의 접촉을 통해 유대와 친근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또는 상담가를 배치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노인범죄를 예방하거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하여 노인들의 여가선용이나 대인관계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수행은 물론 지역사회 봉사프로그램에 노인들을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준법성과 심리적인 공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작용들은 결론적으로 노인범죄의 발생빈도를 줄이고 노인들이 범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궁극적인 결과물을 얻어내도록 만든다.
6) 지역 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
노인범죄는 대체적으로 사회적인 환경과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기관이나 시설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의 활용과 적극적인 반영을 통해서 노인들이 범죄행위로 빠져드는 문제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
노인의 연령이나 학력, 직업경력, 가족상황, 경제력, 병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를 기반으로 별도의 무료교육프로그램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관련 비용을 지원받아 공공기반 교육사업으로 진행함으로써 노인들의 고독감 또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반발심 등 심리적 요인을 억제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 내의 기업 역시 노인범죄의 예방에 중요한 기능과 작용을 담당한다. 기업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직업교육 프로그램 내지는 고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함으로써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인한 노인범죄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내의 기업체들과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노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에서는 노인 재취업 기업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주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기관에서는 다양한 종교행사에 노인들을 적극 참여하도록 하면서 노인들의 사회활동 및 대인관계를 조직할 수 있다. 노인들은 활발한 종교생활을 영위함에 따라 사회에서 새로운 관계형성을 하고 심리적 안정을 얻게 될 것이다.
Ⅲ. 결 론
선진국과 비교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범죄에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건강이 개선되었지만, 노년기의 발달과업에서 나타나는 실업, 빈곤, 사회적 고립, 지위상실로 인해 사회적·개인적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낼 수 있고, 그와 연결하여 위에서 살펴본 범죄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현재 다른 연령층의 범죄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노인범죄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강도, 방화, 절도, 살인 등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노인의 개념도 정부차원에서 법률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못하고 있으며, 형사사법기관에서는 노인범죄에 대한 개념조차 없이 성인범죄의 하나로서 간주하고 있고, 지역사회 내에서 역시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미비한 실정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사회적으로 노인범죄가 없는 사회기 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 뿐 아니라 사회기관, 개인, 가정에 이르기까지 전폭적으로 노인범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짐과 동시에 이를 시스템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추진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노인들이 사회적 자아와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며, 임금피크제와 같은 제도를 활성화하여 퇴직 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또한, 의료보험에 해당하는 혜택을 늘려 그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덜어주어야 하며, 지역 내에서는 여가선용 및 대인관계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권중돈,『노인복지론』,학지사,2004,pp.358-359.
김창근,「한국 노인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복 지행정학과 학위논문,2009.
김창근,「한국노인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행정대학 원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 전공 학위논문,2009.
이승철, 「한국 노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한국경찰학회보 제Ⅱ권 1호』,2009.
이종화,「한국 노인범죄의 유형별 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광운대학교 정 보복지대학원 범죄학과 학위논문,2008.
정옥란,「고령화사회 노인범죄 실태와 사회 복지적 대책 연구」,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학위논문,2009.
허제행,「노인범죄의 증가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광운대학교 정보복지 대학원 범죄학과 학위논문,2009.
논문자료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와 노인환경의 유해성연구 장준오[외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노인범죄의 특성과 대책에 관한 연구 구현아 치안정책연구소 2007

키워드

은퇴,   노인,   노인의,   심리적범죄,   심리,   은퇴에 따른,   노인의 심리적,   사회복지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