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그에 대한 대책

소개글

장애인 성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장애인 성폭력의 개념 및 유형별 성폭력 특징
1) 장애인 성폭력의 개념
2) 장애 유형별 특성
3) 장애 유형별 성폭력의 특성
·
2. 장애인 성폭력의 피해현황
1) 장애인 성폭력 발생 추이
2) 성폭력 사범 기소율
3) 지역별 장애인 성폭력 현황

3. 장애인 성폭력의 원인 및 문제점
1) 원인
2) 문제점

4. 도가니 외 장애인 성폭력 사례
5. 장애인 성폭력 관한 제도
6. 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1) 정책적 대안
2) 실천적 대안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고, 피해자 외에 피해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된 사람도 가족이나 그 주변사람들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와 인근의 주민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경찰서, 병원, 정신보건센터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체계가 정보를 공유하며 지원망이 구축돼 있다면 장애인 피해자는 물론 어린이와 그 외의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보다 신속한 개입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⑨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법기관 종사자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장애영역을 이해시키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일선 경찰이나 검찰 관계자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한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사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 또한 상황에 대한 진술능력이 떨어지는 정신지체인의 경우에는 정신지체를 잘 이해하는 전문가가 의사표현을 도와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고 청각장애인은 수화 통역사가, 시각장애인은 보조 진술원이 함께 동행 하며 진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실천적 대안
① 장애인의 특성과 성폭력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은 그 후유증이 심각하고 각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 실제로 정신지체시각청각지체 장애 등 각 장애영역별로 심리와 행동에서 각기 다른 특징을 보이며 성에 대한 이해도도 상이하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하며 이를 위한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② 여성주의적 관점의 접근과 상담이 필요하다.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실천적 접근은 무엇보다도 여성주의적 접근이 요구되는데,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 경험이 바탕이 되어 성폭력 문제를 조망하고 해결방안을 간구해야 한다. 따라서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성폭력 문제에 접근하고 상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③ 성폭력의 예방차원에서 장애유형별로 성교육과 자기보호능력을 훈련시켜 주어야 하며 재 피해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성폭력의 예방차원에서 장애유형별로 나타나는 성적욕구와 갈등의 문제점들을 연구하고, 장애인 개개인에 맞는 수준으로 성교육과 자기보호능력을 훈련시켜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성폭력에 대해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실시되어 재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전문가와 특수교사, 그리고 성 분야 전문가의 연계가 필요하며 이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④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과 치료 기법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특성을 보일 뿐 아니라 같은 장애유형이라도 개인에 따라 매우 상이한 경우가 많아 상담을 이끌어 내기가 어렵고 심리적 개입에 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장애유형별로 상담 메뉴얼이 개발되고 각 개인에 알맞은 다양한 치료기법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⑤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폭력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처와 스트레스를 준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개별상담과 집단 상담이 이루어지고 적절한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⑥ 피해의 확대 재생산을 막기 위해서 가해자를 위한 상담, 교육 등 적절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장애인과 성폭력을 이해시키는 교육을 해야 하며 임상적 연구를 바탕으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우리는 지금까지 도가니와 관련하여 장애인 성폭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장애인 성폭력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체장애인과 시각청각 등 신체적 장애인에게 강압적으로 가하는 성적행위,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이다. 장애인 성폭력의 발생추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성폭력 사범 기소율은 낮은 실정이다. 이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해석의 엄격으로 인한 결과이다.
현재 도가니라는 영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성폭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일명 도가니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 했을 경우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의 폐지, 장애인시설종사자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한다는 내용들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여러 제도들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살기 힘든 나라인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고치고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확대하며, 다양한 복지혜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우슈비츠수용소의 입구에는 ‘아우슈비츠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한 가지 뿐이다 그것은 인류가 아우슈비츠를 잊는 것이다.’ 라는 글귀가 있다. 지금 도가니라는 영상매체의 힘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제도의 개선 등 많은 것을 이루었다하더라도 이 사건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이 존중받으며 그들을 대상으로 제2의 도가니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경찰청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 및 대응에 관한 연구/ 장명숙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사회적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방영희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실태와 서비스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신수정
장애인 복지론(권선진/청목출판사/2007)
장애인 복지론(정일교 외/양서원/2008)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실
기타 인터넷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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