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사회복지공무원7000명충원미래의복지전략과내가받을복지혜택

목차

앞으로의 미래의 복지전략과 내가 받을 복지 혜택)

영역별 복지 과제의 분포

앞으로의 복지 혜택

기초보장 급여체계의 개선

기초보장 사각지대 개념도

앞으로 기초생활급의 복지 정책의 개선방안

출산여성의 취업 지원

장애아동 지원법

앞으로의 장애아동 지원법 정책

본문내용

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간 일정액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지원법
보건복지부에서 재활치료서비스를 비롯한 돌봄서비스, 의료비 지원, 활동보조지원 등 몇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는 있으나, 법적인 근거 없이 사업의 형태로만 진행되고 있어 불안한 현실 위에 놓여져 있다. 보육료 지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가정과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연령이나 등급제에 기초한 선별적·시혜적 복지지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시혜적이고 선별적인 관점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위에서 장애아동 각각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의 복지를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환경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아동 가족 지원에 필수적인 돌봄서비스의 예를 들어, "올해 전체 9만여 가구 대상 중 2,500가구만이 장애아동양육지원사업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특히 유치원에 다니는 장애유아 수의 세 배가 넘는 1만5천 명이 보육시설에 재원 중인 상황에서, 그들의 30% 이상이 특수교사는 고사하고 장애아동 보육교사도 배치되지 않은 어린이집에 방치돼 있다"고 꼬집고 "부모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포기하고,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심지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기 위해 이혼을 하거나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기까지 하는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의 장애아동 지원법 정책
장애영유아 조기개입 서비스, 의료지원 및 발달재활(재활치료) 서비스 ,보장구 및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보육 및 돌봄서비스 ,종합 장애아동복지지원체계 구축

키워드

2014년까지사회복지공무원,   평생 복지기반,   미래의복지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