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zoning

목차

서 론


1. 용도지역제(Zoning)의 의의


2. 용도지역제(Zoning)의 전개


3. 유클리드 용도지역제(Euclid Zoning)의 문제점


4. 용도지역제(Zoning)의 변용


5. 서울시와 뉴욕시의 조례비교


결 론

본문내용

정도 공급하도록 하는 조례를 재정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개발을 지역사회 내의 다른 개발사업과 통합될 수 있도록 시장가격이하 주택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대신, 개발자들의 비용손실 부분은 밀도 보너스로 상쇄시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대도시 교외권의 무한정한 확장현상을 방지하고 교외권으로의 대중교통수요를 감소, 저소득층과 중산층 주택의 동시공급으로 저소득계층만의 분리 지양 및 소득계층간 통합에 기여하였다. 현재 미국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는 자치체는 약100개 정도이며 최소 개발규모를 50호 이상으로 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의무비율을 6.25~15%, 의무기간을 10~20년으로 운영되고 있다.
5. 서울시와 뉴욕시의 조례비교
1) 뉴욕시 용도지역제 조례
뉴욕시는 이미 1916년에 미국최초로 용도지역제를 제정하였고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쳤으나 그 기본 틀은 제정당시와 많이 변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2002년에 개정된 조례를 기본적으로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뉴욕시 용도지역제 조례는 Zoning Text와 Zoning Map으로 구성된다.
Zoning Text는 뉴욕시 전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특별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용도규제, 대지 안의 용지확보, 건축면적 및 용적률 등을 규제하고 있다. 이 Zoning Text는 총 8편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Zoning Map은 뉴욕시 전 구역을 도면화하여 각 지역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2) 서울시와 뉴욕시의 조례비교
서울시와 뉴욕시의 조례를 비교하되 주로 용도지역 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심을 두고 비교했으며 높이제한이나 이격거리 등 기타 건축적인 면에서의 규제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다. 비교한 부분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이며 기타지역에 대한 비교는 하지 않았다.
위 표 에서 볼수 있듯이 뉴욕시는 서울시에 비하여 용도지역간의 경계가 뚜렷하며 개개의 건축물에 대한 규제도 더욱 잘되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뉴욕의 조례는 유클리드 용도지역제의 전통을 따르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가 어느 정도의 혼합용도지역의 성향을 띄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하겠다. 최근 미국에서 불고 있는 유연한 용도지역제는 이러한 유클리드 용도지역제의 전통이 남아 있는 가운데에서 변화에 좀더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라 생각되어진다.
결 론
미국의 용도지역제는 뉴욕의 조례에서 알 수 있듯이 유클리드 용도지역제의 전통을 많이 가지고 있다. 즉, 각각의 용도에 대해 정확한 분류를 하고 서로의 용도를 침범하지 않는 것을 기본배경으로 깔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로 발생하는 경직성 및 변화에 대한 대응성의 부족 등은 혼합용도지역제와 같은 유연한 용도지역제의 도입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용도지역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혼합용도지역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서울시와 뉴욕시의 조례 비교를 보면 우리나라의 용도지역제는 이미 혼합용도지역제의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 용도지역제는 각 용도 내에서 그용도와 다른 용도를 가지는 건물에 대한 허용범위가 커서 용도지구제가 무의미해져 도시 전체의 짜임새가 무너지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주거지역 내로 침범하는 상업건물들을 들 수 있겠다. 따라서 무분별한 혼합용도지역제의 도입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며 도시의 상업지역화 현상을 가중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혼합용도지역제를 도입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용도지역제의 혼합지역적 성격을 없애고 각 용도간의 특성을 강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키워드

미국,   zoning,   단지계획,   조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