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무역의 역할과 위상, 한국무역 성장과정 분석

목차

Ⅰ. 한국에서의 무역의 역할과 위상

Ⅱ. 한국무역의 성장과정 분석

1. 한국무역의 태동기(1945~1961)
2. 한국무역의 기반 조성기(1962~1976)
3. 수출산업의 중화학 산업화(1977~1991)
4. 세계경제 패턴의 변화와 수출산업 고도화(1992~1997)
5. 무역흑자기반의 정착(1998~현재)

본문내용

철강 등과 반도체 수출의 급감으로 선진국에 대한 구출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화공품, 금속제품 등의 수출도 부진하여 개도국에 대한 수출 증가세도 크게 둔화되어 1995년 32.7%의 증가율을 보였다가 1996년에는 15.6%로 떨어졌다. 이러한 변화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개도국에 대한 구출비중이 1990년 약 18%에서 1995년에 36%로 급격히 높아졌으며 브라질과 동구권에 대한 수출비중도 높아졌다. 대미 수출비중도 1985년 30% 이상에서 1990년 20% 수준으로, 그리고 1995년에는 20% 이하로 낮아졌다.
우리 수출이 이러한 부진의 늪에 있는 동안 세계경제는 또 한 번 큰 변화가 있었다. 동서냉전의 종식에 따라 대공산권 수출통제를 담당하던 COCOM이 1994년 폐지되었으며 1995년에는WTO체제의 등장에 이어 1996년 우리나라는OECD 본회원에 가입했다. WTO체제의 등장으로 세계는 하나의 규범으로 단일화되고 각 국가는 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되었다.1996년과 1997년의 연이은 한 자릿수 수출증가로 무역수지는 각각 206억 달러, 85억 달러적자를 기록하였다. 1996년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157억 달러, 대미무역수지 적자가 116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무역수지 적자가 206억 달러 (통관기준)에 달했고 서비스 수지도 61억 달러적자를 기록, 경상수지 적자가 사상최대치인 231억 달러를 기록했다. 1997년에는 동남아를 제외한 세계경기의 회복으로 수출이 소폭 회복되었으나 무역 및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되었다. 이러한 대외수지의 악화로 1997년 말에 우리경제의 최대위기인 외환위기를 겪어야 했다. 이러한 국가위기는 수출산업의 구조적인 경쟁력 저하와 대기업의 외형적 성장과 이로 인한 한보, 삼미, 기아 등 대기업의 연쇄부도에 기인했다. 국민들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집에서 금 은을 가지고 나와 외채상환에 활용하도록 국가에 헌납하여 1997년에는 금 은 백금의 수출이 63억 달러에 달해, 총 수출의 4.7%를 점유하는 기현상이 야기되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대한 수출은 자동차, 철강 등의 부진으로 평균 수출증가율을 하회하였고 대개도국 수출도 전반적으로 부진하였으나 대중국 수출 증가에 힘입어 총 수출에서 대개도국 수출의 비중이 확대되어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진전되었다.
5) 무역흑자기반의 정착(1998~현재)
1998년 대내적으로 새롭게 전개된 경제체제에 적응하느라 경제계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혼란에 빠졌다. 이에 국내 경기도 급랭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1995년 1만 달러를 넘었던 1인당 국민소득도 3년 만에 2/3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출도 경제개발계획 이후로 처음으로- 2.8%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경공업과 중공업 등 거의 모든 상품의 수출이 부진하였다.
우리경제는 이러한 1997년 경제위기속에서 새천년을 맞이하였다. IT혁명, 지식기반 사회, 글로벌 사회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밀레니엄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을 안겨주었다. 지난 세기의 고도성장을 이끌어 왔던 구 경제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로 일시에 국제적인 표준으로 빠르게 바뀌어야 했고 IT혁명으로 하나가 된 국재무대에서 선진국은 물론BRICs 국가들과의 무한경쟁에 직면해야 했으며 급속히 번지는 FTA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수출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우리 주력상품이나 수출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8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던 우리 수출은 미국 및 EU경제의 호조와 원화 환율의 안정을 바탕으로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 등 주력 수출 품목들이 수출호조를 보여 1999년과 2000년 각각 8.6%, 19.9%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중국의 부상과 1997년의 경제위기는 우리경제 및 수출산업의 근본적인 체질변화를 가져왔다. 과거 우리나라는 일본의 직접투자와 일본과의 수직적 분업을 통해 완제품 수출 위주의 고도성장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개방과 부상에 따라 일본은 그 투자선을 중국으로 바꾸었다. 이에 우리 수출산업은 한편으로는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수출산업과 경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본과도 직접 경쟁해야 하는 소위 네트 크래커의 틀에 끼이게 되었다. 이러한 대내외 한경의 변화로 우리 수출산업은 중화학공업화가 가속되어 2000년 처음으로 중화학공업 제품 중에서도 자동차, 조선, 휴대폰, 반도체 등과 같이 보다 고부가가치, 첨단자본 및 기술위주의 제품, 가격보다는 품질, 디자인 및 브랜드 등 성가 중심의 제품으로 빠르게 개편되어 2005년 10대 상품 중에 경공업 제품은 한 품목도 들지 못했다. 이러한 수출신장과 무역수지 흑자는 대부분 대중국 수출호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한 중 일 3국간 역내 교역규모는 수출액 기준으로는 1995년 1, 146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3,325억 달러(연평균 10.3%씩 증가)로, 수입액 기준으로는 1, 323억 달러에서 3, 犯1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역내 교역은 1995년 중 일, 한 일간 교역에서 2005년에는 중 일, 한 중간 교역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
한 중 국교수립이후 양국 간 교역은 산업간 교역에서 점차 산업 내 교역의 형태로 바뀌고 있다. 수교 초기 경공업을 중심으로 대중국 직접투자가 전개되었고 그 이후 중화학공업도 이에 가세하였으나 최근 중국경제가 성장하면서 자국기업의 우대조치, 외자기업의 특혜감소 등으로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점차 그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반면에 2000년대 들어서 한 중간 분업구조는 자동차, 기계, 전자 산업 등 중화학공업의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산업 내 교역에서도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 분업체제로 접어들고 있다 .2007년 우리나라의 무역의 성과 중 가장 큰 의의 중의 하나는 무역 7천억 달러 달성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무역 7천억 달러 달성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 등 10개국이며 중국을 제외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의 선진 국가들이었다. 우리나라는 1988년 1천억 달러를 달성한 후 19년 만에 달성한 한국무역의 쾌거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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