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급 장애인, 권리를 요구하다.(2)

목차

서론

개념정리

■장애 란?

장애의 분류

■장애인등록제도

본론

관련 뉴스

■B급 장애인, 권리를 요구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주장

■‘복지의 장벽’장애등급 재심사

 현황

 문제점

■보편적 권리를 보장

 현황과 문제점

결론

■마치며...

본문내용

보조(활동지원)와 연금의 필요도는 장애등급과 일치하지 않음.
- 장애인의 삶의 환경과 욕구를 고려하지 않고 의료적 기준만을 절대시한 장애등급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획일적 통제시스템으로 기능.
2) 장애등급제 강화의 목적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규제강화와 예산삭감
- 활동보조(활동지원)제도의 경우 인정조사표를 통한 별도의 서비스필요도 판정체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이 하락되면 서비스가 중단됨.
- 무려 36.7%가 등급이 하락되는 가운데, 등급하락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중단 또는 신청자격 박탈을 우려한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인연금신청을 거부하거나, 시설에서 퇴소를 하지 못하는 사태 속출.
3) 등급하락은 장애인 생존의 위기
- 등급하락으로 인한 서비스중단 사태 발생. 생존의 위기에 몰린 피해자 속출.
1급에서 2급으로 하락 => 활동보조 중단
1,2급에서 3급으로 하락 => 장애인연금 중단, 특별교통수단 이용 불가.
1,2,3급에서 4급이하로 하락 => 대부분의 장애인복지제도 중단
4) 장애등급제는 선착순 복지, 예산절감을 위한 폭력적 행정
- 장애등급과 가구소득기준에 의한 서비스제한은, 정부가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와 서비스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기능. 서비스가 필요하더라도 등급이 하락되면 서비스가 중단되는 폭력적 행정이 합리화.
-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권리를 철저하게 예산의 범위내로 제한하고 규제하기 위한 것. 장애등급재심사는 중증장애인의 절대수를 줄여 장애인복지예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결론
■마치며...
솔직히 장애인의 날이 4월 20일이었던 것도 몰랐습니다. 그만큼이나 장애인복지에 관해 관심도 약간 적은 것 같습니다. 신문 스크랩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구나 느꼈습니다.
이 글을 적으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집행을 위해 나뉜 장애인등급제, 관련된 참고 문서는 전공책만큼이나 뚜겁다고 합니다. 또한 장애인등급심사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예산은 해마다 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열을 올리면서 복지혜택에 대한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은 오래된 유물같은 행동입니다. 그것을 되풀이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복지정책을 내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책 결정에 과정에서 당사자들을 참여시키거나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일은 빠질 수 없는 필수적인 일입니다.

키워드

장애,   장애등급,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