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문제와 대책

목차

Ⅰ.서론 1
Ⅱ.본론 1
1. 실업의 개념 1
2. 실업의 유형 2
3. 실업의 현황 및 실태 4
4. 실업자 대책 10
5. 해결책 및 함의 15

Ⅲ. 결론 19

본문내용

, 위에서 간략하게 설명한 자활 급여법과 같은 실업부조제도를 보완할 독립되고 현실적인 자활지원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실직자 가족의 조직화를 통한 무력감 해소 및 가족 내부의 역할 변화 유도
실직자 가족의 조직화는 무력감을 떨쳐내고 자기 확신감과 정체성을 강화하여 가족 내부의 역할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실직자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직자들을 정부의 고용 및 실업대책 결정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의 무관심과 소외를 극복하게 하고, 또한 불평등하게 배분된 사회자원의 재조정화를 도모하는 사회행동(social action)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실직자 가족의 조직화는 실직자 가족 스스로가 지역사회에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함을 인식시키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방법으로서 지역사회조직이 요구된다. 그러나 실직자 가족들을 조직화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첫째는 공통적인 실직자 가족문제를 발견한다는 것이 힘들며, 가족 간 갈등이 상존한다. 둘째는 실직이라는 뜻하지 않은 경험에서 오는 무지와 생활하기에 바쁜 시간상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직자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직자들을 정부의 고용 및 실업대책 결정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의 무관심과 소외를 극복하게 하고, 또한 불평등하게 배분된 사회자원의 재조정화를 도모하는 사회행동(social action)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선 참여의 중요함을 인식시키기 위한 단계로 지역사회에서 실직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여 실질적 지도자로 교육하고 훈련하여 지역의 자립자조활동을 위한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이들을 통해 실직자 자조집단이나 실직자 가족 자조집단을 조직하게 한다.
(3) 분노조절 및 가족역할 변화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가족관계,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여 실업을 당한 가족 내부의 역할 변화를 유도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대책수립은 실업대책에서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대량실업 하에서는 사회 전체에 대한 불만 때문에 실직자 자신은 억울하다는 데서 오는 분노가 가득 차며, 나머지 가족 구성원 개개인들은 실직에 의한 생활의 변천과정에서의 적응능력이 떨어지고, 생활상의 문제에 대응하는 힘이 약해진다.
따라서 실업이라는 생활 변천과정에서의 사회복지사업 프로그램 목표는 실직자 개인의 분노조절 뿐만 아니라 각 가족구성원들에게 가족역할 변화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문제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실업에 의한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5-6주정도의 단기 위기개입 집단사회사업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행하거나, 대인관계의 기피, 가족 간 상호작용 회피, 가족폭력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실직자 및 가족들에게는 접근 용이한 심리상담, 가족치료, 실직 후 시간 관리에 대한 교육 등 사회복지서비스 채널을 제공해 주는 것도 방안이 된다.
Ⅲ. 결론
실업은 우리에게 가장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우리의 실업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실직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미흡한 사회보장제도의 실정과 함께 구미와는 다른 실직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한 가구당 수입원이 우리의 경우 가장(家長)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가장 한 사람의 실직은 가정 전체의 실직을 의미하므로 가족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버려지는 아이들, 학교와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청소년 자녀들, 갑자기 허드레 일자리조차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주부들 등 가정이 해체되기 쉬운 조건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다. 실업의 근본 해결책이 고용창출이지만 이러한 가족문제를 고려할 때, 사회보장제도와 함께 가족에 대한 사회서비스 기제를 포함한 총체적인 사회 안전망 체제를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 이런 점은 가진 자는 더욱 고금리 하에서 재산을 늘려 가는 반면, 덜 갖거나, 갖지 않은 자는 생계마저 위협받는 양극화로 인해, 약해지고 있는 중산층을 강화시키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중산층의 몰락은 사회통합에 대한 사회 안전판이 없어지는 것으로 사회혼란 뿐 아니라 사회체제 전체에게까지 위협을 주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고용된 모든 사람은 실직의 상태에 있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별한 자가 실직이 되는 것이라, 고용된 사람들 중 사회 구조상 대량 실업자가 되기도 한다. 실제 IMF 때, 고용된 많은 사람들은 실업자로 전략하기도 했다. 한 때, 좋은 직장에 다니며 좋은 사회적 위치를 점했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실업자로 몰락했다. 그 당시, 실업은 연쇄 실업을 가져왔다. 고용된 사람들이 소비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실직자가 되면 소비활동이 멈춰지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 멈춰지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사회 전반적으로 돈의 유통이 활발히 되지 않을 것이며, 산업 사회 전체에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실업자보호와 사회복지대책과 관련된 예산편성은 응급처방책이고 구조적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여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과 고용보험제도의 체계화 및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고용창출이나 실업급여와 같은 것에 대하여 정부에게 사회복지적 개입을 주장하여 실업자의 생계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 제공을 해야 하겠으며, 또한 사회복지적 가치를 적용하여 실직자를 위해 그들의 불안한 심리에 개입을 해야 하겠다. 동시에 실직자에게 일자리안내나 실직자에게 알맞은 직장적성을 제시해주고 취업희망이나 성취분석 통해서 실직자들에 희망을 넣는 것은 사회복지적으로 개입할 방법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사회복지개입방법을 통해 실업직의 원인과 대상자를 규명하여 정확한 자료를 정립하여 실직 문제해결 또는 실직예방에 대한 목표를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획일적이고 임시방편적이며 무차별적인 대책을 지양하고 실업의 심각성과 각 부문의 특이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실직대책에 사회복지전문위원을 참여케 하여 실직정책의 패러다임전환을 촉구하여 경제적 차원과 사회복지적 차원의 균형을 이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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