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발표)

목차

Ⅰ.서론 : 신자유주의적이지 않다! 조영훈 교수를 비판한 글이다.
 


Ⅱ. 신자유주의론의 내용과 평가
첫째, 현정부 복지정책의 성격은 신자유주의적인 성격이라는 주장
둘째, 현정부 복지정책은 국가책임론이 말하는 바의 성격이 아니라고 반박
셋째, 한국의 복지체제는 자유주의 유형
--> 조영훈교수의 주장을 가지고 하나씩 비판하는 남찬섭교수

본문내용

1. 현 정부 복지정책의 성격에 관한 주장
 
조영훈 교수 주장
적극적인 부분 : 현정부 복지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조영훈교수가 생산적 복지가 신자유주의 성격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첫째, 생산적 복지정책의 주요관심대상은 저소득층이며 사회보장제 가운데 공공부조 활성화 초점
둘째, 생산적 복지정책은 일반시민들의 생활에 대한 국가개입을 최소화
셋째, 생산적 복지는 사회복지의 제공자로서 국가뿐아니라 일반시민단체나 지역사회 혹은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국가복지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정책은 민간에게 전가하는 것
넷째, 생산적 복지는 노동을 통한 근로연계복지 형태전환 정책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① 현 정부가 도입한 조건부수급제도는 근로연계복지--->이것은 신자유주의의 전형적 형태
② 현 정부는 민간부문의 역할강화를 통한 복지다원주의
③ 빈곤은 심화되고 소득분배구조 악화
 
소극적인 부분 : 현정부 복지정책은 국가책임강화론을 반박하는 부분
 
첫째, 사회보장지출수준의 증가가 있기는 했지만 비교시점에서의 수준자체가 지나치게 낮음
둘째, 지출의 하부구성을 보면 정부 재정부담 그리 늘지 않음, 가입자와 사용자의 재정부담 확대->외형만 키움
셋째, 민간보험과 유사한 원리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을 신자유주의자들이 반대할 이유 없다
넷째, 사회보장지출의 증가는 대량실업으로 인한 욕구의 증가 때문
다섯째, 민영화요소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신자유주의에 반(反)할수 없다는 점
 
지금까지가 조영훈 교수의 주장 요약 부분
이에 남찬섭교수는 지나치게 일면적이라는 점을 지적.
현 정부의 생산적 복지구상에 사회보험의 확충이나 조세정의 실현 등 반드시 저소득층에마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는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무시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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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론 ,   신자유주의,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