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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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보육시설이 더 많이 위치함으로서 제역학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을 보다 확대해야 하며 민간의 참여가 보다 용이해야 한다. 공공 보육시설을 보육사업의 공공성 원칙에 의해 확충해야 한다. 민간의 보육사업의 참여를 위해서는 표준 보육단가 현실화를 추진해야 하며, 특히 시설규모별,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산출 적용해 재정적자 없이 현실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간부문 확대를 위한 가장 시급한 일이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사업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만약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벌칙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2) 보육시설의 정원유지 방안
보육보시설이 정원이하인 경우에는 재정부담이 더하므로 정원미달 이유인 학원의 편법
적 종일반 운영을 규제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의 재인식을 하도록 해야 한다.
3) 경제성 있는 보육시설 용지 확보 방안
택지개발 촉진법령은 택지개발 지구내 공공시설 용지에 보육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택지개발계획 수립시 입주 예정 세대수 등을 감안한 적정 보육시설 용지확보가 안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건설교통부 및 지자체의 택지개발계획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 규모의 보육시설 용지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의 검토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정부의 행재정지원의 합리화 측면
1)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의 차등화 추진
거주지역이 분산되어 있고 계절적인 보육수용의 차이가 많은 농촌지역의 경우 차량운영비와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예산지원만으로는 합리적인 차등화가 충족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추가 소요재원은 농어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농특세사업 투자계획 조정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다.
2) 보육료 감면대상 선정기준의 합리화
보육료 감면 기준 소득선의 지역별 차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고려하여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 기준선과 중소도시 기준선, 그리고 농어촌 기준선 등 세 개의 소득기준선으로 세분화하여 소득이 높은 대도시지역의 감면 기준선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3) 세제지원 등에 있어 유치원과의 형평성 유지
현 교육법상의 학교시설로서 세제감면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유치원에 비하여 보육시설의 지원수준이 열악한 수준이다. 유치원아의 교육비에 비하여 영유아의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임을 감안할 경우 형평성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관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관련법령 개정시 반영되어야만 한다.
3.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 측면
1) 시설장 연수교육 내용의 조정
시설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의 내용이 영유아보육실무, 실습 및 분임토의를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영유아보육과 아동복지 이론의 내용도 고려해야 한다.
2) 우수 보육교사 확보 및 전문성 제고방안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설장,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보수 수준의 현실화를 위해 기본급의 단계적 인상, 각종수당의 신설 및 증액을 통해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공립유치원 교사의 보수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의 추진 등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처우 개선을 통하여 보수 수준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4. 보육사업의 전달체계 확립 측면
1) 보육위원회 기능의 활성화
보육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수혜자의 욕구가 반영되어 보육사업이 행정재량권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은 위원입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자유재량권에 법운용을 의존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제한적 책임한계를 정당화해줄 뿐만 아니라 지나친 행정편의 주의와 행정재향에 의한 정부의 통제기능 강화로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보육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지나친 통제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수혜자들의 욕구와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어야 하겠다.
2) 보육정보센터의 활성화
영유아보육법 제 5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방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제공하는 기능을 부여받고 있지만, 그 활동이 부진하다. 따라서 가정복지과(계)에 설치된 보육센터를 사회복지관 등 설치기준에 맞도록 시정하고 보육지동원을 맡고 있거나 배치해야 하며 아울러 보육정보센터의 홍보가 필요하다.
3)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확보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전담부서 및 인력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현재는 기존의 담당부서에서 별도의 인력보강 없이 기존의 업무 이외에 추가하여 담당하고 있어 보육사업추진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중앙에는 과(교육과) 단위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야 하고, 지방행정기관에는 계단위의 조직 및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방의 보육사업 전담인력 보강을 추진하여 점차 늘어나는 보육사업 수요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Ⅴ. 결론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보다 살기좋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소외된 계층이 없이 민주적으로 공동참여하는 사회, 즉 민주사회, 복지사회를 전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을 양육해야 하는 부모나 우리 사회는 오늘의 아동들에게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건설 할 수 있는 재능, 인격 및 기술 등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도로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하겠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면적이 작고 부존자원이 빈약한 나라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인력자원의 개발이 중요하며, 그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아동들의 잠재능력개발을 위한 제반대책이 필수적으로 국가발전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유아 보육사업에 관하여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견과 관계부처의 의견이 영유아 복지증진의 전제하에 의견이 모아져야만 영유아 자신을 위한 영유아 보육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앞으로 보육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주무부처와 각부처의 조율 뿐만 아니라 민간의 전문가가 공동참여하여 중장기적 발전방향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의 개발, 효율적인 정책집행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키워드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육정책,   양육자의 보육료 부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