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를 고찰하고, 지방자치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장단점을 논하시오.

목차

▣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

1. 지방자치제의 개념

2. 지방자치제의 발전 과정

3.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의 변화

4. 지방분권화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5.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복지 활성화 과제

◎지역사회복지계획

1.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의의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방법과 내용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필요성
(1) 사회계획의 필요성
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② 문제해결과 정책결정을 위한 제반 활동에 합리적 기술을 제공해 준다.
③ 사회복지기관의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준다.
④ 정책결정에서의 참여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필요성
① 지역사회복지 비전의 구체화(비전의 제시)
② 서비스의 자원 확대
③ 지역사회 파트너십 형성
④ 주민복지 의식개선과 평생교육
⑤ 자원의 조달과 적정 배분
⑥ 지방행정의 복지시스템화 계기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목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목표는 지역복지 추진체제의 확립, 지역의 조직화 및 참여, 보건 의료 복지의 연계, 재가복지와 시설복지의 통합, 생활환경의 정비 등 구체적인 방향설정(자원-조직-재원 세 가지 요소를 꼭 다루어야 함)을 제시하는 데 있다.
4)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이념과 원칙
(1) 이념
▣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있어서의 이념은 대단히 중요
▣ 지역성과 개별성의 이념에 기초, 인권옹호와 행복추구권, 생존권 등이 실천, 삶의 질 향상에 따라 보다 나은 삶을 지향, 참여성과 협력성 이념으로 추진, 종합성과 연계성의 이념
(2) 원칙
① 지역성 존중의 원칙 - 지역사회의 역량과 개별성을 존중
② 이용자 권리의 원칙 - 주민의 선택 권리를 보장
③ 서비스 연계의 원칙 (보건－의료－복지)의 횡적인 네트워크를 지킴
④ 협력과 서비스 강화의 원칙 - 민간단체 상호간, 공공과 민간 간의 업무 협력을 도모
⑤ 주민참여와 다원화의 원칙 - 다양한 복지공급체계를 마련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방법과 내용 및 개선방안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
①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②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의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③ 인력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 방안에 관한 사항
⑤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⑥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수립방법 : 원칙과 과정
(1) 수립원칙
첫째, 합리성의 원칙 - 욕구정보를 정확하게 파악
둘째, 균형성의 원칙 - 복지욕구 해소를 위한 균형적인 전략이 필요
셋째, 통합성의 원칙 - 지역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주민, 전문가 집단, 서비스 제공주체, 행정 등)가 필요
넷째, 효율성의 원칙 - 비용절감 차원의 전략이 필요
(2) 수립과정
▣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의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데 여러 자원과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
▶ 지역복지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20일 이상 공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시. 도지사에게 계획안 제출(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 →시/군/구 복지계획의 종합 및 조정→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시행→시행결과 평가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전망과 과제
(1) 전망
① 이념과 중요성, 제도적 확충계획을 담고 있어야 한다.
② 세부계획과 주민참여의 향상, 복지교육, 사회복지시설확보 등도 포함 되어야 한다.
③ 특수한 복지환경을 고려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과제
① 지역의 복지욕구 파악을 위한 방법의 매뉴얼화가 필요하다.
② 주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의 필요성(공청회와 여러 기법 도입)이 강구되어야 한다.
③ 계획의 수행 검토하는 합법적 권위기관이 필요하다.
④ 수행 이후의 평가 작업의 쇄신이 필요하다.
⑤ 수립과 평가를 지역성원들에게 알려야 한다(관계중심의 대중활동).
⑥ 실천과 평가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키워드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장단점,   전달체계,   장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