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과두제 - 오래전 사회철학자 R. Michels는 '과두제'(oligarchy)가 출현하는 것은 불가피한 '철칙'임을 강조한 바 있다.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의 구현 가능성에 대해 갖는 함의는 과연 무엇일까?

본문내용

오래전 사회철학자 R. Michels는 라는 고전적 저술을 통해 각종 자발적 결사체(voluntary associations)에서 이른바 '과두제'(oligarchy)가 출현하는 것은 불가피한 '철칙'임을 강조한 바 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이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의 구현 가능성에 대해 갖는 함의는 과연 무엇일까?

‘과두제’란 한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이 조직 구성원들의 복리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식의 지배적인 조직 경영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정치사회학자 로베르트 미헬스는 이러한 과두제가 관료제를 포함한 각종 자발적 결사체들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발생한다고 주장했는데, 과두제의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조직규모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구성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치를 하는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고대 그리스에서 폴리스의 모든 시민들이 모여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정치를 함으로써 행해졌던 직접민주주의가 현대에 이르러 점차 사회가 발전하며 구성원들이 많아지게 되자 간접민주주의의 형태인 대표자를 뽑는 선거를 하는 등의 간접민주주의로 바뀌었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둘째는 복잡성의 증대인데, 현대 사회에서 이전에 조직을 이끄는 활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큰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는 새로 배워야 할 것들이 수도 없이 많다. 따라서 정치라는 분야에서 특화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아 대신 정치를 하게 하는 것이 모두가 정치를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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