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을 시대별로 배경과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에 영향을 미친 국제조약에 대해 정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입법의 배경과 내용
2.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의 시대별 전개 과정
3.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에 영향을 미친 국제조약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달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제 권리를 실현 하는 권리를 갖는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위에 인용한 대한민국 헌법과 UN 인권헌장 22조는 사회복지의 구체적 이념이 각각 헌법과 UN헌장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3) 세계인권선언
국제연합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선언으로 세계선언이라고도 부른다. 선언문은 전문과 30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 내용은 기본적 인권의 근본이념을 주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향유한다는 원칙을 정한 것이다. 한편, 이 선언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우리나라 판례에서도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조약이 아니다.’라는 견해로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선언의 내용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인권의 중요함과 보호하여할 객체로 인식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Ⅲ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의 정신에 의한 사회입법의 시대적 발달, UN의 각종 인권 협약의 영향은 오늘날 시대적 패러다임으로 사회복지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기반위에 서 있는 사회복지법제를 모든 국민이 향유하기 위해 제도적 실천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Ⅳ. 참고문헌
- 김인재, “한국사회복지입법의 전개와 향후과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2009
- 김연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동향 및 한국에서의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키워드

사회복지입법,   국제조약,   사회복지,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