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자유

소개글

신체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신체의 자유

Ⅰ. 서설

Ⅱ. 신체의 자유의 의의
　(1) 헌법규정
　(2) 신체의 자유에 관한 범위의 학설

Ⅲ.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1. 죄형법정주의의 선언
　　1) 헌법규정
　　2)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내용
　2. 일사부재리원칙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3. 보안처분과 강제노역
　　1)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한 보안처분
　　2)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한 강제노역
　4.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처우금지(연좌제)

Ⅴ.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1. 법률주의에 의한 보장
　　1) 법률주의의 의의
　　2)법률주의의 내용
　2. 적법절차에 의한 보장
　3. 영장제도에 의한 보장
　　1) 의의
　　2) 예외
　　3) 긴급구속
　　4) 별건구속의 합헌성 여부
　　5) 행정상 즉시강제와 영장제도
　　6) 구속영장의 효력
　　7) 불법연행
　　8) 불법연행과 공소제기와의 관계
　4. 구속이유와 변호인 조력청구권의 고지를 받을 권리
　5. 구속적부심제도에 의한 보장

본문내용

구속사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최소한도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8) 불법연행과 공소제기와의 관계
변호인이 주장하는 불법연행 등 각 위법사유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될지언정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구속이유와 변호인 조력청구권의 고지를 받을 권리
헌법 제12조 제5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 피고인 또는 그의 가족들에게 변명과 적절한 방어수단을 강구케 하는 것이므로 인신보장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5. 구속적부심제도에 의한 보장
영국의 인신보호율에서 유래된 것으로 피구속자가 제기한 구속의 적부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것이며, 이는 영장발부에 대한 재심사 기회를 줌으로써 인신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구속적부심사가 사후구제책인데 반하여 영장주의는 사전예방책이다.

키워드

신체의자유 ,   헌법 ,   헌법2,   신체,   자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