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급여의 성격

목차

1. 기본적 급여형태: 현금과 현물
2. 대안적 급여형태: 선택의 확장
3. 증서: 소비자 선택과 사회통제의 조화
4. 사회적 급여의 내용
5. 정책 가치의 반영으로서의 사회적 급여
6. 현금, 현물 그리고 공공부조에서의 순환적 교체
7. 새로운 쟁점: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본문내용

는 최소한 취업을 위한 훈련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점점 고조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면서 우파들 사이에는 공공부조 현금급여에 대한 회의적 견해가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다. 의회 내 공화당원들은 선대보수주의자들이 채택했던, 소비자 선택 및 현금 우월론을 포기하고 근로와 책임성을 강조함으로써 과거 빅토리아 시대의 온정주의로 회귀할 듯한 새로운 복지정책을 고안하기에 이르렀다. 1990년대 말에는 “근로우선” 접근을 채택하여 수급자들로 하여금 구직활동과 취업준비, 기술습득 활동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게 되었으며 좀 더 후에는 보육 서비스와 의료지원을 통해 수급자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연방정부의 자료는 현금으로부터 서비스로의 전환을 매우 잘 보여준다. 현금급여는 1997년만 해도 TANF 총 지출의 3/4 이상에 달했으나 2002년에는 그 비중이 총 지출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현재 TANF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공공부조 수급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공부조 수급자 수를 공식적으로 집계할 때에는 매달 현금급여를 받는 사람들만을 계상하기 때문이다. 현금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 보육 서비스나 직업훈련 등과 같이 근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7. 새로운 쟁점: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사회적 급여의 성격은 아직도 복지 논쟁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쟁점이지만, 지난 30여 년 동안 정치적 논쟁의 초점이 된 구체적인 쟁점은 상당히 많이 변화하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만 해도 복지개혁론자들은 우파건 좌파건 할 것 없이 모두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소득이전(즉 현금급여의지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빈곤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로서 현금을 지원하는 전략에 대한 지지는 현저히 감소하게 되었다. 비록 ETTC와 같은 현금 전략이 많은 저임금 근로자들과 그 가족을 빈곤선 위로 끌어 올리는 데 성공하긴 했지만, 오늘날 현금 전략이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된 경제활동 연령층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수단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드물다.
오늘날에는 빈곤문제 해결의 목적이 빈곤한 사람들의 자립이고 이를 통해 정기적으로 빈곤을 예방하는 것이라면 빈민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고 이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현금은 그 자체로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케 하지 못하며, 글을 읽을 능력을 갖추게 하지 못하고, 자녀 양육태도를 개선시키지 못하며, 바람직한 행동양식을 독려(혹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양식을 억제)하지 못한 다는 것이다.
현금 전략에서 서비스 전략으로 이행함으로써 복지 수혜자들의 선택권을 축소시키는 흐름이 존재함과 동시에 다른 한 편에서는 민영화를 주장하는 강력한 흐름도 존재한다. 이러한 민영화 주장은 사회보장을 수정하여 개인투자계좌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제기되어 있기도 하고 자녀교육에 관한 학부모들의 통제력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학교교육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제기되어 있기도 하다.
교육과 복지는 사회적 급여의 바람직한 성격이 무엇인가에 관한 논쟁에서 상반된 흐름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예이다. 복지는 점점 더 강제성을 띠어가는데 비해 교육은 점점 더 자유방임적인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 복지수혜자들의 선택권은 점점 축소되는 반면 학부모들의 선택권은 점점 넓어져가고 있다. 보통의 시민들에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지는 강제성이, 빈민들에게는 그것이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면 있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키워드

사회적 급여,   재정,   재원,   급여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