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세계적인 추세

목차

1. 변화의 압력
2. 변화의 양상
3. 변화의 의미

본문내용

사회복지 기능을 민영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속에 잘 나타나 있다. 미국의 경우 크고 작은 기업들이 주정부와의 계약을 통해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영리기업인 맥시무스(Maximus)는 여러 주정부의 TAM; 기관과 계약을 맺어 근로연계 및 취업준비서비스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또 다른 여러 주에서는 아동부양감독 서비스, 아동건강 서비스, 장애 프로그램 등을 담당하는 기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정부들이 비영리 사회복지기관과 계약을 맺고 직업훈련, 알코올 및 약물치료, 아동보호 및 임신예방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변화의 의미
정책 전문가들은 민영화, 표적화, 그리고 실업자에 대한 “활성화 등의 정책은 기존의 정책에서 그저 약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라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심각한 변화가 일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오늘날 사회 정책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건들을 어떤 용어를 써서 어떻게 서술하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본질과 의미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혹시 "역량강화" , "개인의 책임" , 그리고 "사회적 포섭"을 향한 이 모든 움직임이 사회복지를 그저 빈자와 장애인들을 위한 잔여적 사회 요소로 보는 19세기 급진적 자유방임주의로 우리를 되돌려 놓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급진적인 시장주의자들의 연막전술은 아닌가? 1장에서 논의한 사회복지에 대한 개인주의적 관점이 과연 앞으로 다가올 수십 년 동안의 모형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집합주의적 "사회적" 양심이 앞으로 나타날 사회복지 체제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요소로 남아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 그리고 사회적 주변화에 대한 대항세력으로 남을 것인가? 우리는 과연 혹독하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21세기 자본주의의 황금기에 공평성과 정의의 원칙을 지켜낼 수 있을까? 또 지켜내야만 하는 것인가?
이 모든 것은 권능부여국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회정의를 확고히 유지하고 약자들을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경제를 발전시키고 중산층의 번영을 함께 이루어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노력은 사회복지정책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져야 할 궁극적인 가치와 원칙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키워드

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