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_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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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의의
2) 사회보험과 사 보험
3) 사회보험의 특징
4) 사회복지 서비스
5) 각국의 사회보험

2. 공공 부조

1) 공공 부조의 의의
2) 공적 부조법의 등장
① 공적 부조
② 한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본문내용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하며 종전의 거택· 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하였다.
2003년부터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소득과 재산의 이원적 기준에서 소득인정 액으로 통일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으며, ‘소득인정 액=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재의 소득환산 액’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가구가 재산기준 때문에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불합리성을 제거하였다.
→자활지원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 시 근로활동으로 발행하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 등 근로유인장치를 강구하여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조건 불이행 시 생계급여 중지)하였다. 그리고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으로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공동체사업· 생업자금융자 등 자활지원 서비스 제공과 보육· 간병· 재가복지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 제공하여 근로능력자가 안심하고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가구여건을 조성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위한 복지 인프라의 확충을 위하여 소득· 재산조사, 수급자 선정· 관리,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1999년 3000명, 2000년 4,800명, 2001년 5,500명, 2002년 7,200명으로 확충하였다.

키워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