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률] 국제결혼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목차

1. 국제결혼
1) 의미
2) 현황
3) 국제결혼을 하는 이유

2. 국제결혼의 문제점
1) 피해 사례
2) 실제 사건들&내가 생각하는 국제결혼의 가장 큰 문제점

3. 해결방안
1) 법률안 제정
2) 인식의 변화

본문내용

문제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중개업체의 불법행위와 무등록 중개업체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복수의 비영리 국제결혼 중개기관 설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 인식의 변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결혼의 하는 당사자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국제결혼은 만나고 결혼까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몇몇 사람은 많은 돈을 들여 여성과 결혼하기 때문에, ‘여성을 돈으로 사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아무리 법이 개정되어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국제결혼을 하면 문제가 안 생길 수 없다. 그러므로 업체를 통해 만나게 되더라고, 시간을 두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결혼을 결정하도록 시스템이 바뀌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주변에서 이주 여성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고쳐져야 할 것이다. 거리에서 다문화 가정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것 자체가 낯선 땅에서 생활하는 이주 여성에게는 크나큰 상처가 될 것이다.
관련된 제도·법의 개정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하고 시급히 고쳐야 할 것은 우리들의 마음가짐, 시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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